공공운수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이하 노조)가 1월 20일 00시부로 △비정상적 기관 운영 정상화 △현장 인력 충원 △열악한 처우 개선 △국가방역시스템 전면 개편 △노사정 협의틀 구성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지난해 9월 임금교섭 결렬 이후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97.2%라는 높은 찬성률(투표율 99%)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노조는 전국 1000여명의 조합원이 동시에 일 손을 놓는 전면파업은 노조 창립 10여년만에 처음 이라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조직의 정원은 총 1274명인데 이 중 정규직은 55명뿐이며, 최일선에서 현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역직, 위생직, 검역직, 예찰직 1219명은 무기계약직인 기형적인 구조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기관의 비정상 운영은 이뿐만 아니라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9개 도본부 45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축질병의 지속적 발생으로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사업대비 사업관리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인해 현장인력을 파견 운영하고 있어 현장은 업무 과중과 사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축방역업무는 2019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과 매년 겨울철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업무량은 폭증 했지만 현장 방역 및 예찰 업무 인력은 단 한명도 충원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역사의 경우 이직율이 작년 10월말 기준 6.4% 수준으로 고용노동통계 상용노동자 이직률 통계가 2.2%에 비하면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방역, 위생업무의 경우 업무의 특성 상 전문성과 숙련도가 요구되나 낮은 임금과 고된 노동으로 인해으로 현장의 숙련된 노동자들이 일터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가축방역현장의 예방업무 및 질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산도 국비(60%)와 지방비(40%)로 인해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지역을 넘나드는 가축방역 및 검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보조금으로 인해 옴짝달싹을 못한다. 공공기관의 인력과 운영을 공공기관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시 효율적 대응과 축산물 위생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2022년 농림부 장관 신년사에서 문재인정부에서 가축방역의 시스템화가 가장 큰 성과라며 자화자찬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K-가축방역의 성공신화의 이면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참지 못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가축위생방역노동자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비정상적 기관 운영 정상화, 현장 인력 충원, 20년을 일해도 저임금 열악한 처우 개선 등 국가방역시스템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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