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3만명 육성 위해 공공농지 및 주택 우선 공급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1월 25일 중앙당사 3층 브리핑룸에서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 환경·농업·스포츠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농업분야는 먼저 현재 2.5조원대의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2배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중소농 대상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원을 10년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외에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청년농 3만명 육성 위해 공공 농지·주택 우선 배정,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이동형 방문진료 확대 ,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 디지털 유통혁신 등의 내용이 있다.
윤석열 후보의 농업 환경 스포츠 분야 공약 발표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다. 오늘은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 살게 만드는 환경·농업·스포츠 공약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환경에 대한 공약을 말씀드리겠다. 저는 임기 중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를 30% 이상 감축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 이를 위해 LNG,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에 1/3 감축을 하겠다. 그 대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공기정화기를 미세먼지와 감염병 마이러스를 함께 제거할 수 있는 정화기로 교체하여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12시간 전에 내보내던 미세먼지 경고를 앞으로 이틀 전에 발령해 국민들께서 미리 약속시간을 잡는 등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음은 쓰레기에 관한 것이다. 쓰레기를 줄이면서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경제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까지는 어느 건물에 살든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버려야 했다. 앞으로는 신축건물에 분쇄기를 설치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 파생을 수거용기를 설치해 IO가스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쓰레기 처리방식을 매립이나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중심으로 전환해 복합소재, 포장재처럼 재활용이 불가능했던 쓰레기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서 에너지원이 되는 정제유와 가스를 생산하도록 하겠다.
다음은 농업 공약이다.
농립축산업은 국가기관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이다. 저는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늘려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과 행복한 삶을, 또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
우선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재의 2조5천억에서 5조원으로 확충하겠다. 특히 고령 중소농업인이 안심하고 은퇴하실 수 있도록 농지이양은퇴직불금제도를 적극 도입하겠다. 국제원자재 가격급등에 의한 비료가격 상승분을 정부가 대폭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낮추겠다.
또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편의를 봐주고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보험, 교통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또 청년농 300만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공공농지와 농촌의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하겠다. 마을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마을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진료 여건이 열악한 농촌에 이동형 방문 진료를 확대하겠다.
또한 농축산물 생산 유통 시스템을 첨단화해서 농축산물의 유통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겠다. 스마트 농업과 디지탈 유통 기술을 보급하고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을 자동으로 하는 스마트 농산물 유통 센터를 확충하겠다.
스포츠 공약이다. 저는 전문체육의 발전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기초 기반으로서 스포츠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먼저, 국민 스포츠앱 시스템을 구축해서 열심히 운동하여 건강을 관리하는 국민께 연간 의료비 절감액을 국민 건강 보험료에서 환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실내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 공제를 적용하겠다.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하여 영유아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 스포츠 강사를 확대 배치하여 초중고 체육 교육을 뒷받침하겠다.
<스포츠는 복지다> 라는 철학에 입각하여 스포츠 사회적 기업 육성과 시설 보급으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도 확대하겠다.
전문 체육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체육인 공제회를 설립하여 100만명의 체육인을 지원하겠다. 체육인의 평균 은퇴 시기가 23세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은퇴 후에는 지도자 또는 전문가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국민 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겠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 기금이 충분히 체육계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예산에 비중을 확대하도록 하겠다.
2022. 1. 25.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