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장관 파면 및 낙농회생 대책 요구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정부가 지난 8일 낙농진흥회 정관 일부 인가철회 행정처분을 발령한 가운데 지난 7일 낙농진흥회가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7일 낙농가단체 대표들의 낙농진흥회장 면담을 통해 낙농진흥회장이 서명한 의견제출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지만 정부가 낙농진흥회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총회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법률적 자문을 통해 낙농진흥회 정관을 검토한 결과,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행위가 총회·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낙농진흥회장이 자신의 결정으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라고 밝혔다.
이어 “공식의견이 아니라는 문구를 의견서에 넣었더라도 낙농진흥회장의 서명(날인)이 된 의견제출서(법적 양식)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공식의견서가 아니라고 농식품부가 의견제출서 접수를 거부한 것은 위법행위”라고 반박하며 “법적 투쟁 시 금번 의견서 접수거부 사태를 포함하여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오는 16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농정독재 철폐, 낙농기반 사수’ 낙농인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준법투쟁을 선포한 이승호 회장은 “농정독재자 김현수 장관은 ‘물가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관료출신 유가공협회장과 결탁하여 행정권력 남용을 통해 농민(낙농가) 탄압정책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준법투쟁(집시법 및 방역수칙 준수)을 통해 낙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외부에 알리고 청와대와 정치권에 김현수 장관의 파면과 낙농회생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협회는 낙농회생 4대 요구사항인 △농정독재자 김현수 즉각 파면 △낙농말살 정부대책 즉각폐기 △사료값 폭등 특단대책 즉각 수립 △실질적 FTA 피해대책 즉각 수립이 관철될 때까지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도 단위 동시다발 집회, 납유 거부 불사 강경투쟁과 법적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