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독재에 뿔난 낙농가들, 우유 납품 중단 등 강경 투쟁 선포
농정 독재에 뿔난 낙농가들, 우유 납품 중단 등 강경 투쟁 선포
  • 김지연, 옥미영 기자
  • 승인 2022.02.16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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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장관 파면·낙농제도 개편안 폐기 요구

[팜인사이트=김지연·옥미영 기자]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유가공품 수출국과의 FTA 체결로 유제품의 수입이 폭증하고, 사료가격은 20%나 폭등하고, 조사료도 가격도 50%나 치솟는 상황 속에서 낙농가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번 낙농가들의 집회는 단순히 유제품의 수입 증가나 사료 가격의 폭등에 따른 생산비 문제에서 비롯되지는 않았다.

정부가 물가안정이라는 이유로 우유 가격을 짓누르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유가격과 수급조절 업무를 담당하는 낙농진흥회를 정부 입맛대로 운영하고자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등 낙농가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낙농제도개편'이라는 명목으로 그 동안 농가들이 수조원에 사들인 권리금인 쿼터를 무력화 하고, 유대를 생산비 인하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낮추는 방안을 계속해서 제안하며 수용할 것을 요구해 오기도 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이하 협회)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알리고자 2월 16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농정독재 철폐, 낙농기반 사수’ 낙농인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승호 회장은 “농정독재자 김현수 장관은 ‘물가안정’ 이라는 미명하에, 관료출신 유가공협회장과 결탁하여 행정권력남용을 통해 농민 탄압정책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준법투쟁을 통해 낙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외부에 알리고 청와대와 정치권에 김현수 장관의 파면과 낙농회생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이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이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낙농회생 4대 요구사항인 ①농정독재자 김현수 즉각파면, ②낙농말살 정부대책 즉각폐기, ③사료값 폭등 특단대책 즉각수립, ④실질적 FTA 피해대책 즉각수립이 관철될 때까지, 2·16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도 단위 동시다발 집회, 납유 거부 불사 강경 투쟁과 법적 투쟁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호 회장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결의문을 통해 김현수 장관은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이 무산되자 민간기구인 낙농진흥회 정관 인가철회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낙농진흥회장이 제출한 행정명령 예정 통지에 대한 의견서까지 접수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김현수 장관과 당국자들은 여론 조작을 통해 낙농문제를 왜곡하고 낙농가의 존엄을 짓밟고 위법행위까지 자행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으로 생산자단체는 농정독재자가 된 김현수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마지막 행사인 상징의식으로 허수아비에 불을 지피면서 우유반납식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낙농인대회는 거리두기 조치로 당초 300명이 참석하는 행사로 기획되었으나 전국에서 3000여명의 낙농가가 상경 주최측이 난감해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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