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협회, CPTPP 가입 결사 반대
토종닭협회, CPTPP 가입 결사 반대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2.03.17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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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 가속화로 국내 식량 자급률 하락 초래
공청회 개최 및 메가 FTA 가입 안 된다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5일 개최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축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CPTPP 가입은 시장 개방화를 가속화시켜 결국 국내 식량 자급률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가입을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CPTPP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높은 수준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2020년 기준 양곡 자급률은 20.2%, 육류는 68.9%, 곡물 자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 개방화가 가속화될 경우 국내 주요 식량의 자급률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협회는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58개국과 18건의 FTA가 체결되는 동안 농축산물 수급 안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세율 인하와 제로로 무차별적인 수입 축산물의 공세에 국내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생산자의 노력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치부돼 조사를 받는 등 탄압을 받고 있다”며 “국내 보완책 없이 새로운 시장 개방은 농축산업을 사지로 내모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피해가 가장 큰 농축산단체와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앞서 정부는 실무협의회 수준의 요식행위를 추진하다가 업계 반발로 무산된 이후 농축산업계의 총리 면담 등 요구사항에 대한 별도의 과정없이 공청회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농축산업계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경제·외교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인 CPTPP 가입은 새 정부에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룩·견인해 온 원동력이 수출이고 CPTPP로 그 기회가 확대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하는 국민과 농축산인이 있음을 알고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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