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불범행위 근절해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여전히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원산지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정부는 1만9425개 업체를 단속했다.
이중 1만2104 업체가 허위 원산지 표시로 형사입건, 475 업체가 고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도 6846개소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단속실적을 보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2542개 업체가 원산지를 속여 처분을 받았고, 서울시(1905개소), 경상북도(1726개소), 전라남도(1673개소), 경상남도(1618개소)가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음식점의 경우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가 많았고 미국산, 캐나다산, 멕시코산도 국산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대량으로 납품하는 유통업체의 경우에도 중국산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미국산, 캐나다산, 호주산이 뒤를 이었다.
업태별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외국 농산물을 거짓 표시하는 경우가 54%(1만449개소)였고, 식육판매업소 11%(2154 개소), 가공업체 9.3%(1824 개소), 수퍼 3.7%(718개소)이었다.
김종회 의원은 “원산지 거짓표시는 소비자들의 불신을 낳고, 이 불신은 곧 소비 감소로 이어져 농축산업 전체를 위축 시킬 수 있다”며 “정부는 강화된 처벌 내용을 유통업체·음식점 등에 적극 공지하고 상시단속과 함께 시의적인 밀착단속을 병행해 원산지 둔갑 판매 불범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