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돈이력제 시범사업 도입 제동 걸리나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도입 제동 걸리나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2.03.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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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인수위 찾아 가전법‧축산법 개정 철회 촉구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돈협회가 현 정부가 추진했던 모돈이력제법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등 밀어붙이기식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월 21일, 22일 양일간 국회 농해수위 여야 의원 및 대통령 인수위를 찾아 그동안 현 정부가 추진해왔던 △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도입 반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반대, △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철회 요청 등 3대 한돈 정책 현안에 대해 잠정보류를 요청했다.

협회는 특히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3대 현안을 판단,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한돈산업 정책 현안 건의’를 전달했다.

손세희 회장은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김현수 장관)는 생산자단체 등과 일체의 협의도 없이 한돈농가가 현장에서 수용하기 힘든 규제들을 신설해 강압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펼쳐 왔다”면서 “특히 모돈이력제시범사업,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 규제는 법률 개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법적 근거 없이 규제를 도입·적용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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