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적정 쌀 재배면적 목표를 70만ha로 정하고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해 적정재배면적 목표는 72.3만ha로 올해는 2.3만ha의 재배면적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7일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등 관계기관을 포함하는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였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설정한 재배면적은 경기 3,220ha, 강원 1,274, 충북 1,476, 충남 6,048, 전북 5,122, 전남 6,698, 경북 4,090, 경남 2,735 등이며, 논타작물지원사업 연계, 농업경영체 대상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감축 협약에 참여하는 농가는 협약면적에 비례하여 1ha당 공공비축미 150포대(40kg 조곡)를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고, 농업법인이나 지역농협은 10ha 이상 벼 재배면적 감축 시 감축면적에 따라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사업(논콩지원 등),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RPC 벼 매입자금 등 관련 사업 지원을 우대받을 수 있다. 또한, 벼 대신 논콩을 재배하는 농가의 판로문제 해소를 위해 농가 희망물량 전부를 정부가 매입한다.
농식품부는 논콩 산업 육성을 통해 쌀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식량자급률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논콩 전문 생산단지의 신규 진입 문턱을 완화하고, 기존 단지에 대해서도 면적확대 실적에 따라 시설·장비 지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 배수개선 사업 신설 등 신규사업도 추진하여 논콩 생산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와 농협경제지주도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벼 재배면적 조정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 지자체는 자체 예산(약 164억원)을 활용하여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가를 지원하고, 농협경제지주는 무이자 자금 1,500억원, 농기자재 지원 3억원 등을 통해 지역농협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금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모내기가 시작되는 5월 이전에 농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현장 설명 ·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농가별 감축 의향 면적을 사전 조사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 농협 등 유관기관에서 현장에 밀착하여 농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적정 벼 재배면적 확보 및 논콩 등 타작물 생산 확대를 통해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을 해소하는 동시에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