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뒤집기] “정부 부동산투기 조장 정책 버려라”
[뉴스뒤집기] “정부 부동산투기 조장 정책 버려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10.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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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면적 인위적으로 계속 줄고 있어
현장 “식량안보 반드시 지켜야…정비·보존해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지난해 식량자급률이 50% 밑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최근 5년간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10만ha나 해제·변경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에서는 정부가 식량안보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 면적은 총 9만8468ha로 신규 지정된 5628ha의 20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유형별로 보면 해제된 진흥구역 중 23.1%가 경기도 내 농지였고, 보호구역은 전남이 33.6%가 해당됐다.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된 경우는 경북이 18.9%로 제일 넓었다.

이처럼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면서 식량 자체를 생산할 수 있는 구역이 점점 줄면서 지난해 식량자급률이 50% 이하로 떨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 양정자료에 따르면 작년 잠정 식량자급률은 48.9%로 2016년 50.8% 보다 1.9%포인트 하락했다. 식량자급률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4년 이후 3년만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회복세를 보이던 식량자급률이 다시 하락한 것은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07년 이후 농지면적은 연평균 1만6000ha 줄었고, 이에 따라 국내산 곡물 공급량은 2007년 531만5000톤에서 작년 468만7000톤으로 감소하면서 자급률을 대폭 감소시켰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 농업진흥지역을 앞으로 큰 폭으로 해제·변경하겠다는 점에서 농업진흥지역 면적 감소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정부 정책을 보면 현재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농지면적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를 해서 농지면적을 줄여나가고 있고, 특히 새만금 간척지의 70% 농지 비율이 30%로 줄어든 것과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에 따라 농지가 훼손되고 있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농민단체 관계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최하위 식량자급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농업진흥지역을 줄이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식량안보를 포기하는 정책과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대책을 버리고 안정적인 식량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을 보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 농업 전문가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농지전용 규제완화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은 식량자급력 향상에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하며, “농업진흥지역을 주기적으로 정비해 보존 가치를 더욱 향상해 보존하는 방안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