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터뷰] 강경학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
[화제의 인터뷰] 강경학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2.04.28 12:46
  • 호수 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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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관리원, 농지관리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다
농지, 식량 공급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돼야
기존 농지은행사업 수행 및 불법행위 차단 만전
농지은행사업 시너지 효과 창출 기대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를 상시 조사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농지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농지를 찾는 국민에게 유용한 농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지은행사업 수행뿐만 아니라 농지상시 조사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해 농지관리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강경학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출범 이후 기존에 추진하던 농지은행사업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인 농지상시조사 사업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신경쓰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상시조사업무는 본사 농지관리처에서 농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통계분석을 하고 조사대상을 추출해 지역본부에 제공하는 단계로 이뤄지기 때문에 본사에서 조사대상 추출을 위한 통계자료 분석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출범 이후 각 본부 등 지도 점검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보다 나은 방향의 정책을 시행해 나가기 위해 발 벗고 뛰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농지연금 가입률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과 관련해 강 이사는 “올해 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가입혜택을 주기 위해 가입연령을 만 65세에서 60세로 완화했고 저소득층, 장기영농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종신정액형 우대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농지를 일정기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연금 가입 시 월지급액을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상품 도입과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존 가입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지상시조사 등 업무 비중이 많이 인력이 부족하거나 인력들의 전문성이 떨어져 농기 투기 등을 단속하거나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이사는 “기존에는 지자체 담당자 1~2명이 농지취득부터 사후관리까지 농지관리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공사의 체계적인 농지상시조사 업무를 통해 지자체 농지관리체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할 전문인력 87명을 본사(30명) 및 지역본부(57명)에 배치해 업무 추진 중에 있다”며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농지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신규 채용 중이며 전문인력 충원을 통해 농지조사 및 정보수집, 분석, 법률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지상시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3년 이후 신규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농지관리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며 “농지관리업무 인력확충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배정된 예산으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사업 추진 첫 해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농지상시관리조사 및 현장조사 물량 증가, 인력증원 등을 반영해 추후 예산 증액을 요청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 이사는 “농지은행관리원이 전국 농지를 상시조사·분석하는 과정에서 농지 관련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석한 자료 중 불법 가능성이 있는 특정 농지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지자체는 실태조사를 추진함으로써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차단 효과가 있는만큼 업무적으로는 농지 상시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적으로는 농지은행관리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강 이사는 “농지은행사업은 1조 40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진행하는 공사의 대표적인 사업인 만큼 농정업무를 담당하는 농식품부와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농지를 찾는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농지은행사업의 참여를 원활하게 하겠다”며 “이를 통해 농지은행관리원의 설립이 기존의 노잊은행사업 추진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2022년 3~4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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