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축산단체 보복성 길들이기 ‘도 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단체 보복성 길들이기 ‘도 넘었다’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2.04.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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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사태로 사료값 폭등 위기에서 자조금 승인 6개월째 미뤄

한돈협 “농민에 보복 천명하는 반민주주의 작태 사과하라” 성명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단체를 상대로 한 보복성 길들이기 농정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사료 값이 폭등하는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자조금사업 승인을 6개월째 보류하면서 축산단체를 중심으로 거세게 확산되하고 있다.

축산단체는 지난해 11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2022년도 자조금 사업 예산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의원회 의결 반년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이유없이 승인을 보류하면서 올해 진행되어야 할 자조금 사업이 올해 4월 말까지 표류하면서 각종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 가운데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4월 29일 성명을 내고 “축산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축산자조금 승인을 반년 가까이 미루는 것은 축산농가를 길들이기 위한 보복행정이자, 반민주주의 폭압”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최근 정부가 개정 중에 있는 자조금관리위원장과 생산자단체의 겸직금지 등 자조금예산운영지침(안)도 축산단체의 의견과 정면 배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조금관리위원장과 생산자단체장을 겸직하는 단체는 공교롭게도 정부와 축산정책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대한한돈협회로 정부의 겸직 금지 조항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두 단체의 '힘빼기 수단'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낙농육우협회와 한돈협회는 자조금 제도야 말로 민주주의를 통해 농가 스스로 거출하는 기금임에도 생산자단체를 통제하겠다는 무리수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군사독재 시설의 국민들을 억압하던 정부 관계들의 고압적 태도와 다를바 없다며 맹비난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눈밖에 난 축산단체들은 축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절대 돕지 않겠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정부의 축산농가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도를 넘었다며 축산단체 관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돈협회는 성명에서 “대한민국 농축산업을 지켜야 할 농식품부 관료들이 정책적으로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농가와 생산자단체를 적대시하고, 산업을 파괴하고, 보복성 불이익으로 생산자단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 21세기 민주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면서 “임기 마지막까지 축산농가와 대화도 거부한 채 아집에 가득 찬 억지 규제만 양산하는 현 정부의 행태는 당장 시정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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