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전국 250만 농업인들을 책임지고 있는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을 여의도 국회 앞에서 만났다. 이날은 전국의 쌀 생산자들이 정부의 역공매 최저가 입찰 시장격리에 분노하며 차가운 아스팔트 거리로 집결한 날이었고 이은만 회장은 농민 대표로 삭발식을 진행한 상태였다.

이은만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 실패 원인은 공약이행 실패와 불통이었다고 강조하며 새 대통령은 약속을 잘 지키고 발전 가능한 농업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 받았고 농업과 농촌, 농민을 희생시키고 홀대하는 정책만 일관했다는 소리다. 이 회장은 새 정부와 새 대통령은 반드시 농업홀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농산물 시장개방,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1일에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라 불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한데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도 임박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메가 FTA 파급 영향을 고려해 분야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그동안 농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개방화 정책으로 인해 많은 피해와 희생을 강요받아 왔고 이로 인해 농업 피해가 수십조에서 수백 조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대안 없이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고 지적하며 “농업계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도 없이 이렇게 추진하면 결국은 농업계만 손해보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무차별적인 개방농정으로 인해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구조 자체를 저해하고 있는 그간의 정부 독주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상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따라오라는 정부의 통상 정책은 분명히 제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RCEP, CPTPP 가입을 서두르는 등 여전히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이 회장은 “RCEP, CPTPP 가입은 완전한 농산물 시장개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농업 수준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차기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로 인해 농업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는 점에 대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 서로 상의해서 초기에 확실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의 수장이나 마찬가지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한테 사퇴하라, 물러가라 하는데 솔직히 엄청 창피한 일이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데 워낙 불통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현 정부는 대화가 안 되니 그런 것인데 차기 정부가 새로운 각오로 임해서 농업계에 신뢰를 준다면 믿고 따라가야죠.”

 

◈ 새 대통령 농업인과 ‘상생‧공생’해야

문재인 정부를 현장의 농업인들은 최악의 정부라고 평가한다는 이 회장은 한마디로 완전 실패한 농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성과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고 농업과 농민을 위한 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농업홀대 정책만 일삼아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농업인들은 더 이상 정부에 하소연할 곳이 없다”며 “새 정부와 대통령은 반드시 농업홀대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농업인 없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무슨 소용이 있냐”며 “서로 공생하면서 나아가면서 농식품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따라가고 농업인들이 하는 일은 농식품부가 보살펴 주는 상생의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농식품부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과 농업인이 서로 믿음을 갖는 상생의 기구가 되자”며 “소통화 화합이 이뤄져야 살맛나는 농업을 만들 수 있고 그래야 농업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청년농들이 정부와 선배들을 믿고 정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농축산업 발전 기반 마련 위해 적극 힘써야

이 회장은 또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 정부가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기 대통령과 정부는 지속 가능하게 농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해마다 경지면적 등이 줄면서 농업기반이 붕괴되고 있으며, 축산분야도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횡행하면서 생존권 위협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실정이 이어지면서 농가소득은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매년 농축산인이 농축산업을 포기하기에 다다른 것이다.

이에 “새 대통령은 축산업의 이런 암울한 분위기를 전환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고, 살 맛 나는 농업·농촌을 만드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선기간 동안 차기 대통령 후보들과 만나 긴밀히 협의해 농축산인이 행복하게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예산이 없는 공약은 허구… 농업예산 증액돼야

더불어 이 회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지문제에 대해서도 새 정부가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는 농업인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헌법상 경자유전의 법칙으로 보장받게 돼 있지만 농지법의 예외조항들 때문에 농지가 투기화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없게 농지법을 강력히 개정해 가짜농부가 농지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지금과 달리 솔선수범해서 불법농지소유를 지양하고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회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현장과 괴리감이 많았기 때문에 새 정부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새 정부는 공약을 우선적으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이 없는 공약은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농업예산을 올리지 않거나 마이너스 시키는 경우가 많아 농업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됐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팜으로 전환 △농업의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대비 등의 이야기는 허무할 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를 꾀하고 혁신할 수 있겠느냐는 소리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농축산인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문재인 정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새 정부는 농축산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목소리를 잘 경청해 먹거리의 최일선인 농업이 최우선 시 될 수 있도록 크게 힘써달라”며 “신뢰만 보여준다면 우리는 5년이고 10년이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믿음만 준다면 농업계는 어떤 어려운 정책이더라도 따라갈 수 있다는 이 회장의 말처럼 새 정부와 농업계가 서로 상생, 소통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본 기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2022년 3~4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