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 배제한 정부 일방적 낙농대책 추진 중단하라

여야 의원들, 상임위 지적 무시한 정부 향해 일침
정황근 장관 후보자, “낙농가와 충분히 소통해 대안 마련하겠다”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위성곤 의원)는 지난 6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농식품부의 낙농대책 추진과 관련해 여야를 막론하고 날카로운 질의와 함께 낙농가와의 소통을 통한 실질대책 마련요구가 쏟아졌다.

먼저,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은 “농식품부가 낙농가들이 견디기 힘든 대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낙농가들은 80일째 삭발 철야농성을 하고 있는데, 장관 후보자가 농성장을 한번 방문하길 바란다”며 “장관이 압력을 넣어 낙농대책을 일방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낙농진흥회장이 사퇴까지 했고, 특히 이 문제는 상임위에서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거쳐 국회에 보고하고 처리하기로 장관이 약속했는데 국회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고 비판하면서 낙농가와 협의를 통해 대책을 다시 세울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황근 장관후보자는 “낙농가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최근 우유생산량이 계속 줄어 올해 생산예측치(195만톤)가 2011년 구제역파동 수준(190만톤)에 근접한 비상상황”이라며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시 가공용에 대해 낙농가들은 800원에 생산이 불가능하고, 유업체는 국제가격 수준인 400원에 공급받지 않을 경우 구매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혔으며 심지어 쿼터를 줄이겠다고 성명까지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업체는 가공용을 손쉽게 수입산으로 전환하고 그만큼 농가는 쿼터를 삭감당해 우유생산기반이 붕괴되는 형국”이라며 “결국 정부대책으로 농가소득은 떨어지고 자급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낙농진흥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정부든, 낙농진흥회든 유업체와 낙농가간의 계약량인 쿼터에 개입할 수 없으며, 정부안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며 “낙농제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쿼터제 도입이 전제되고 생산자와 유업체간 대등한 거래교섭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황근 장관후보자는 용도별차등가격제에 대해 “방향에 대해서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도, 정부안이 낙농진흥법과 공정거래법에 맞지 않다는 김선교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선교 의원은 “근본적인 낙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연동제 근간유지 및 전국쿼터제 도입을 전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대화를 통해서 실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장관후보자가 이에 대해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황근 장관후보자는 “새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낙농가와 충분히 소통해가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낙농가와 상생방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토록 했는데, 농식품부가 국회 보고절차도 없이 만든 용도별차등가격제는 폐지해야 한다”며 “유통마진이나 다른 요소들은 잡지않고 물가를 잡겠다고 쌀값 잡듯이 낙농가를 잡는 정책은 있을 수 없으며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무리하게 도입하기 위해 낙농진흥회까지 손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농성장에서 인사청문회를 경청한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일방적 낙농대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해 여야 의원님들이 조목조목 질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황근 장관후보자가 낙농대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낙농가와 소통하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황근 장관후보자가 낙농문제가 왜 이렇게 까지 불거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올곧이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낙농가 입장을 경청해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문제의 핵심은 불통에 의한 농정독재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시하여 낙농가와 함께 잘못 끼워진 첫단추부터 다시 끼워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의도 농성장은 낙농지도자들의 지지발길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