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예산 5조원 취임식 일성
직불금 예산 5조원 취임식 일성
  • 김재민
  • 승인 2022.05.13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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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콩 자급률 확대...해외농업개발 지원 등 계획 밝혀
취임사를 하고 있는 정황근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 13일 개최된 취임식에서 새정부 농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정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쌀에 편중된 생산체계를 밀과 콩 등 자급율이 낮은 품목으로 확대하고, 해외 농업 개발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과정 중 약속한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여 농가 소득보전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황근 장관 취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 첫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된 정황근입니다.

제가 32년간 몸담아 왔던 농업‧농촌 현장에 복귀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동시에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도 함께 느낍니다. 매 순간 열과 성을 다하여 제게 주어진 소임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전임 김현수 장관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익직불제나 스마트농업과 같이 지속 발전시켜야 할 정책은 시대에 맞게 보완하여 계승하겠습니다.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농업과 농촌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묵묵히 뒷받침해 왔습니다.

시장개방 위기에도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품질의 농축산물을 국민들께 안정적으로 제공하며 세계 시장을 개척하였습니다.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여러분들께서 자긍심을 갖고, 농업과 대한민국 미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 농업․농촌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산업 환경이 유례없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농촌이 인구 고령화‧과소화와 함께, 난개발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농업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농업, 그린바이오 산업으로 혁신할 가능성이 큰 분야이기도 합니다.

농업을 전공하지 않은 청년들도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으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 출신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창업해 투자를 유치하고, 스마트팜 모델을 해외로 수출하기도 합니다.

농촌의 위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저밀도 사회인 농촌을 찾는 사람이 늘고, 농촌에서 치유와 여가를 바라는 국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농촌은 농업인들에게는 삶터, 일터이자 국민에게는 휴양과 치유에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활기찬 농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첫째,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국민들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하여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밀과 콩 등 주요 곡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밀가루를 대체할 건식 쌀가루 산업화를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하여 식량안보 문제와 쌀 수급 안정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곡물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비상시 안정적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겠습니다.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농지를 확보하겠습니다. 우량농지는 보전하면서 농지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과일간식, 친환경 꾸러미 등 먹거리 지원 사업들을 농식품 바우처로 통합, 확대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농식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을 잘 모르는 청년이라도 농업에 관심과 열정이 있다면 도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사전 정보제공과 교육은 물론,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한 창업 준비 기회부터 농지·자금 등 실제 창업에 필요한 기반, 주거까지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화의 핵심은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인구‧사회 구조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농산물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농식품 산업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종자부터 생산 기술, 가공, 유통 체계까지 농식품 산업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역량이 발휘되는 농업의 혁신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R&D 투자를 확대하고, 첨단 융복합기술의 접목을 촉진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후적응 품종개발, 아열대 작목 도입 및 작부체계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과 IC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스마트팜 보급‧교육과 임대형 스마트팜을 확대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스마트 농업의 교육, 기자재 실증 및 수출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산지부터 선별·포장 등 물류를 자동화하고, 누구나 참여하여 농축산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농식품 온라인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린바이오 산업화를 위한 디지털 육종·신소재 등 기술개발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식품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2의 딸기가 될 새로운 수출 전략 품목을 발굴하여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국격에 걸맞은 농업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우리의 농업기술이 개도국의 농업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농축산업을 만들겠습니다.

농업이 그동안 안정적 식량 생산을 위한 역할을 다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 가축분뇨와 악취 등 환경부담을 발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탄소중립과 환경 문제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농업계와 함께 힘을 모아 탄소중립형 농업,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축산업 각 분야별로 탄소저감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 확산시키고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를 활성화하여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탄소감축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CT에 기반한 사양관리와 가축분뇨의 감축 및 적정 처리를 통해 악취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넷째, 농업직불금을 5조원으로 확대하고, 농업 경영안정화 대책을 강구하여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공익직불제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에도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기본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중소농의 소득보전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식량안보 위기, 농업‧농촌의 세대 전환 등 구조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직불제도 확대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농촌인력을 공급함과 동시에 밭 기계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급등하는 농자재 가격 부담 최소화를 위해 비료 할인 공급, 사료 할당관세 물량 확대 등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재해 대비 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산물 가격의 불안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농업인들께서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섯째, 농촌재생과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농업인들의 삶터이자, 전 국민의 쉼터로 농촌을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농촌의 난개발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필수적인 각종 서비스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려면 농촌에도 지자체 단위의 ‘중장기 마스터 플랜’이 필요합니다. 전국민의 삶터이자, 쉼터인 우리 농촌의 100년 뒤 미래를 내다보면서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충분한 사전 준비를 돕고, 지역 일자리 취·창업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해 농촌사회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농촌에 부족한 의료‧돌봄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농촌마을의 취약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방문진료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과 고령농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반려동물 판매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유기 동물에 대한 보호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과중한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미용‧펫푸드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개식용 종식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급한 현안은 농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과 가격 불안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농업인들의 이해를 구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만일,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경우에는 충분한 수준의 농업 분야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 그리고 농식품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농업‧농촌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농업인들께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의 주역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와 유관기관 임직원 모두가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힘껏 나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농업․농촌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농업인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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