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도넘은 자조금 사업 간섭에 한돈농가 ‘불만 폭발’
정부의 도넘은 자조금 사업 간섭에 한돈농가 ‘불만 폭발’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2.05.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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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예산 승인났지만...협회 인건비성 사업 승인 '보류'

자조금관리위원들 “정부가 자조금 사업 발목 잡아” 강력 반발
5월 11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회의 진행 전경 모습.
5월 11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회의 진행 전경 모습.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축산자조금에 대한 사업 시행 지침 수립을 이유로 2022년 자조금 사업계획이 지난 5월 10일 늑장 승인난 가운데 11일 열린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선 정부의 축산자조금 개선 지침에 대해 관리위원들의 비난과 비판이 수면 위에 오르며 한돈농가들의 불만이 공론화됐다.

정부는 특히 이번 한돈자조금 예산 승인과 관련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사업을 ‘관례적’이라며 예산을 삭감하거나, 위탁사업 중 직원의 인건비가 편성된 3종 사업에 대해 승인을 보류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돈나눔 행사의 경우 당초 자조금이 요구한 20억528만원에서 16억422만원으로 4억여원을 감액한 것을 비롯해, 대의원 및 한돈인 간담회, 농가정보제공, 세미나 개최 지원과 지역 한돈농가 교육 등의 예산을 모두 감액 편성했다.

특히 돼지FMD‧열병(CSF‧ASF)박멸대책위원회 운영과 한돈전산관리시스템 운영, 현장밀착형 실습교육 등 7명의 한돈협회 직원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의 승인이 모두 보류되면서 당장에 방역 및 교육사업 차질은 물론 협회 운영에도 비상이 켜진 상태다.

11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자조금 승인과 지침에 대해 농가 대표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상용 관리위원은 “정부의 매칭펀드가 전체 예산의 29% 수준인 현실에서 정부 방침은 과도한 수준을 넘어 굴욕감을 주는 수준”이라면서 “한돈자조금은 소비활성화를 통한 한돈가격 안정을 위해 농가가 스스로 조성한 자금인 만큼 농업인에 대한 통념적 배려가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 발목을 잡아선 곤란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축산자조금 운용에 대한 정부의 시행 지침이 도를 넘어서면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준길 관리위원은 “각자가 서로의 차선을 지키면 사고가 나지 않는 법인데, 결국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다. 관리위원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대의원 총회 승인까지 난 사업을 이제야 승인한 부분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역할은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이 자조금 사업 시행 지침에서 크게 벗어낫는가 아닌가를 따지는 일”이라며 일침했다.

왕영일 관리위원 역시 “정부가 자조금 사업 지침을 개정하려면 적어도 관리위원에게는 사업 지침(안)의 배경과 방향에 대한 사전 설명이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홍식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관리위원들의 지적과 관련해 “정부의 매칭 펀드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가들이 소중하게 모든 자조금의 제대로 된 운영을 지도‧관리감독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자조금을 협회의 사업비용으로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손세희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자조금 사업 승인 및 관리지침은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떠나 내정간섭 수준”이라고 반발하면서 “정부의 예산으로 써야 할 일을 자조금 예산으로 하는 건 타당하고, 협회가 농가를 위해 자조금을 활용하는 건 안된다는 것은 내로남불아닌가”라며 따져물었다.

한편, 관리위원회에서 보고된 올해 한돈 자조금 예산은 농가거출금 183억9천200만원, 정부지원금 53억5천만원, 전년도 이월금 139억4천872만4천원 등 모두 376억9천72만4천원으로 확정됐다. 관리위원회는 이날 ‘한돈 뒷다리살 수출지원 사업’ 등의 예산 신설 안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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