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수입산 냉동고추 여파 국내 고추산업 기반 붕괴
저가 수입산 냉동고추 여파 국내 고추산업 기반 붕괴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10.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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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관·식품업계 외면으로 가속화…대책 마련해야
경대수 의원 “수입 냉동고추 제한 등 방안 내놔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의 방관과 국내 식품업계의 무관심으로 인해 국내 고추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정부가 시급히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냉동고추의 수입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 5년간 35%가 증가했으며, 가공된 냉동고추는 국내산의 1/4 가격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냉동고추의 저가공세로 고추자급률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최근 5년 동안 고추생산량은 반 토막이 나면서 국내 고추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실제로 고추생산량은 지난 2013년 11만8000톤이었는데 작년 5만6000톤으로 53%나 급감했다. 이에 따라 고추자급률도 2013년 63.2%에서 작년 36.1%로 떨어졌다.

더불어 경 의원은 국산고추를 외면하는 국내 식품업계 기업들 역시 고추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국내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체 고춧가루의 국산 비중은 3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추장과 면류(라면)에 들어가는 국산 고춧가루는 대부분 수입산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WTO 체제 및 국내외 법령상 냉동고추의 수입 제한, 고춧가루 가공 금지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국내 식품업계 기업들도 수입산 보다 비싼 국산고추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내 고추산업은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

이에 경 의원은 “농정당국이 대책으로 내세운 국산고추 소비홍보나 원산지표시 단속, 대기업의 국산고추 사용 유도 등은 실적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어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일 뿐”이라며 “냉동고추의 관세를 올리기 어렵다면 냉동고추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 국내산과 외국산 혼합사용을 금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하루빨리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이 국산고추 사용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 성격의 세제혜택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내 고추농가들이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기 전에 수입 냉동고추를 제한(규제)하고 국산 고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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