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소규모 한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1년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가 지난 7월 4일 진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한 한우산업발전 경남도 간담회에서는 2024년 3월 24일까지 행정처분이 유예된 소규모 농가들의 상당수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향후 가축분뇨법 위반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남 고성군의 축산과 관계자는 “고성의 소규모 무허가 축사 400농가 가운데 절반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고를 마쳤지만 나머지 절반은 계획서를 내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무허가 적법화를 독려하기 위한 특별조치 등 대책 마련을 통해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시청의 한 관계자는 “창원시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157 농가의 허가 등록과 이력제상의 사육두수가 맞지 않는다. 수 십 년간 지역에서 한우사육을 해온 소규모 농가들의 경우 허가‧등록 신청을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10두 미만의 한우를 소일거리로 키우고 있는 소규모 농가의 대부분은 몇 년 뒤 자연적으로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에 한해 수 십 년간의 사육권 등을 인정하는 등 법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상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축사규모에 따라 나뉘는데, 3단계인 소규모 축산농가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은 2024년 3월24일까지다.

3단계 농가는 소·말 100㎡(30.25평) 이상~400㎡(121평) 미만, 돼지 50㎡(15.12평) 이상~400㎡ 미만, 닭·오리 200㎡(60.5평) 이상~600㎡(181.5평) 미만인 축사를 보유한 곳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국내 조사료 수급이 갈수록 악화하는 가운데 종자비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밖에 한우미경산우 수급조절 사업 독려를 위해서는 소비 활성화가 관건인만큼 ‘별도의 표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우현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은 “한우의 거세우와 미경산, 경산우에 따라 맛과 품질의 차이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유통과정에서는 제대로 된 표기법이 이뤄지지 않아 차별화가 어렵다”면서 “향후 안정적인 사육두수를 위해 지속하고 있는 미경산우의 수급조절 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별도의 표기방법 마련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김삼주 한우협회장은 “한우협회는 한우산업기본법 마련을 통해 한우의 수급조절과 송아지생산안정제, 기업의 한우사육진출 제한 등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한우만의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경남도 농가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기웅 부산경남도지회장은 “종자비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확대와 소규모 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 경상남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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