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 헤집기]농림축산식품부
[농해수위 국감 헤집기]농림축산식품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10.11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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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현실에 맞게 재설정돼야
생산조정제 지금처럼 하면 또 실패할 것
정부 농업홀대 심각…농업예산 더 챙겨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지난 10일 국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농해수위 위원들은 쌀 목표가격 재설정, 쌀 생산조정제, 농업예산 문제, 농어촌상생기금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쌀 목표가격과 관련해 “현재 정부에서는 쌀 목표가격을 19만40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적은 금액을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쌀값은 제대로 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을 더 신경 써서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24만5000원 선은 맞춰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민들 생산조정제 불만·불신 높아

이 의원 또 논 타작물 재배와 관련해서도 올해 추진한 쌀 생산조정제는 실패했고, 내년에도 지금처럼 시행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을 했다.

그는 “올해 5만ha를 목표로 시행된 쌀 생산조정제가 66%밖에 안됐다. 그나마 정부가 강제적으로 지역할당제 등을 써서 시행됐지만 기상이변 등으로 논에 타작물을 심은 콩이나 밭작물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에서는 어떠한 보상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올해 참여 농민들이 생산조정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에 도움을 되지 않는 생산조정제를 누가 하겠는가. 내년에도 실패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정부는 현장에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해수위 국감이 10일 농식품부로 시작으로 29일까지 진행된다.
농해수위 국감이 10일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29일까지 진행된다.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 빨리 제출해야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쌀 목표가격에 대해 “5년 전에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목표가격을 인상했다. 그런데 정부가 19만4000원을 이야기하는데 비율로 보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지적하며, “5년 전 방식으로도 21만원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목표가격 재설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쌀 목표가격이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에게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를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5년 전 목표가격 변경 때에는 장관이 동의요청서를 5월 29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올해는 아직 동의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졸속 처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를 10월 중으로는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개호 장관은 “목표가격을 19만4000원 이상 올릴 수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를 10월 중에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개호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이개호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더 이상 농업 홀대하지 말아야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반드시 농업예산은 직접 챙기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농업 예산이 2018년 대비 1.1% 증가에 그쳤다. 내년 전체 예산안이 9.7% 늘었고, 복지 분야가 12%, 일자리 예산 22%, 산업 14.3% 등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인 분야들에 비해 초라하기 그지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으며, “이게 정부가 홍보한 농촌에 활력을 더하고, 농민 삶의 질을 더하는 ‘활력 예산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농가는 농업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고, 소비자는 안정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농식품부의 존재목적이다. 더 이상 농업을 홀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장관은 “농업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들으면서 농업예산이 홀대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극적인 자세로 기금 조성해야

정운천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어촌상생기금과 관련해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탄생했지만 정부와 민간기업의 외면 속에 피해는 오롯이 농어민이 감당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기금이 활발히 조성될 수 있게 대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기금 조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도 “2015년 여·야·정 합의로 농어촌 지원을 위한 상생기금 조성이 확정됐을 당시, 경제단체들이 환영과 긍정입장을 표명하며 취약한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던 것을 기억한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정부와 대기업, 재단 등 관련기관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에 이 장관을 비롯해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등 대기업 임원, 김형호 협력재단 사무총장도 수긍했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수펙스추구협의회, LG전자, 롯데GRS 등은 기금출연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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