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19년 등급 기준 개편 한우 가격 떨어뜨리려 추진
[단독] 2019년 등급 기준 개편 한우 가격 떨어뜨리려 추진
  • 김재민
  • 승인 2022.07.15 08: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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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농식품부 고위층 1++ 공급 늘려 가격 하락 유도 지시

한우협회 강력 반발, 마블링 스코어 병기로 농가 요구 수용

정부 예측과 달리 가격 상승하자 담당 공무원 문책성 인사도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흐름에 부응하고, 고급육생산에 따른 과도한 농가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쇠고기 등급제 기준 개편이 사실 한우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정부의 꼼수라는 증언이 나왔다.

등급제 개편은 2016년을 전후해 쇠고기의 마블링이 건강에 좋지 못하다는 언론의 무분별한 주장에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등급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등급제 개편 내용을 알리는 안내문

 

하지만 당시 해당 프로그램 개편에 관여했던 축산업계 전문가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 이를 실행하는 단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고위층은 1++등급 공급량을 늘려 한우 가격을 낮추라는 지침을 주었고, 실무자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1+등급에 해당하던 마블링 스코어 7의 한우고기도 1++등급에 포함토록 등급제 개편안을 만들게 된다. 국민건강이나 농가 생산비 절감이 아니라 1++등급 한우고기가 많이 출하되어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 한 것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 개편안을 마련하여 여론수렴에 들어갔지만, 전국한우협회 등 한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였고, 2년여의 협의 끝에 마블링 스코어 7번이 1++등급에 포함되는 농식품부 안을 관철하게 된다. 대신 한우협회의 요구에 따라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등급의 경우 마블링 스코어를 함께 적는 안을 포함시켰다.

1++등급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마블링 스코어를 함께 적으면서 마블링 스코어 9번 가격이 급등하였고, 당시 전반적인 한우가격 오름세까지 영향을 주어 오히려 1++등급 평균 가격을 더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우 가격이 더 상승하자 당시 농림부 고위층은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해 한직으로 쫓겨났다는 전언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표면적으로는 등급제 개편 이유를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소비자의 기호 변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한우 가격을 낮추는 방편으로 등급제에 손 덴 것이었다.

또한 소비자 기호가 변하였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여전히 마블링 스코어가 높은 1++등급 쇠고기에 대한 수요는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어, 정부가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등급제 개편을 밀어붙인 것이어서 산업의 문제점과 해결책이 전혀 맞지 않는 택상행정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한우 가격은 마블링 스코어 9번의 경우 두당 1,200만 원을 넘나드는 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2등급 한우의 경우 600만 원대에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 농가가 사료비 몇 푼 아끼려다가 자칫 수입이 급감할 수도 있어 무책임한 논리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당 등급제 개편은 농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였고, 농가에 손해를 입히려 계획됐던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고 말았다.

농가에 손해를 입히려는 프로그램은 이번 정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도매시장에 돼지나 소를 출하하면 보조금을 주기로 최근 결정하였는데, 돼지의 경우 3%도 안되는 물량만이 도매시장으로 출하되고 있어 출하물량이 조금만 늘어도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

즉 도매시장 출하 시 유통비용을 절감시켜주는 효과보다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하락시켜 전체 돼지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다.

축산진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식품부가 농가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농가에 손해를 입히려는 프로그램을 남발하고 있다 볼 수 있다.

2019년 11월 농식품부가 쇠고기 등급제 개편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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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 2022-07-20 11:58:53
어거지네요 소 가격좋을때 ,즉 팔때는 좋고 이제 조금씩 관세도안붙고 소고기값이 떨어지고, 떨어질 전망이니까 소키우는 사람들 앓는소리 시작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