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제도 개편과 8월 1일 원유가격 조정을 두고 정부와 낙농가단체, 유업체와 낙농가단체간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인중 차관을 앞세워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낙농육우협회가 강경투쟁 전환을 선포한 직후부터 7월 8일 낙농 청년 및 후계농업인과 낙농제도개편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7월 10일 각 시도축산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7월 20일에는 낙농관련 축협조합장과 낙농제도 개편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부 주장 요약 “올해는 농가 손실 없다”

김인중 차관은 간담회 때마다 음용유 중심에서 가공유 중심으로 우유 소비구조가 변화하였음에도 국내산 원유가격이 음용유 기준으로 높게 설정되어온 결과, 유업체들이 가공용 원료유를 수입산에 의존하면서, 자급률이 하락하고 낙농산업이 지속 위축되어왔다고 설명하면서, 국내산 유가공품 원료 사용 및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인중 차관은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낙농가 소득이 감소하거나, 쿼터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산자의 우려는 오해라고 설명하면서, 소득감소에 대한 낙농가의 우려를 반영해 제도 개편 초기인 올해는 정상가격으로 거래되는 음용유 물량을 190만 톤에서 195만 톤으로 증량할 계획임을 반복해 설명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올해 전망되는 우유생산량 195만 톤 중 190만 톤은 정상가격으로 거래되고, 5만톤은 초과원유가격(100원/ℓ)으로 거래될 전망이나,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유업체들은 195만톤을 정상가격으로 구매하고, 추가 10만톤을 기존 초과원유 가격보다 높은 가공유 가격으로 구매하게 되어 낙농가 소득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어도 쿼터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내년에는 손실 없다 보장 없어

정부 주장의 핵심은 올해 용도별차등가격제를 시행하더라도 올해는 농가 피해가 없다는게 농가들의 우려에 대한 답변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약속이 없다. 올해는 피해가 없지만 내년에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원유의 쿼터 관리는 각 유업체가 하고 있다. 일부 낙농진흥회 물량이 있기는 하지만, 그 양은 미미하다. 즉, 가공원료유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유업체가 국내산 치즈 등에서 성과를 냈을 때의 이야기이다.

유업체마다 주력상품이 다르다. 어떤 업체는 시유비중이 높고, 어떤 업체는 발효유 비중이 높고, 어떤 업체는 치즈 비중이 높을 수 있다. 상황이 전부 다른데 일률적으로 용도별 물량을 배정토록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을 위한 조건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195만톤 시유, 10만톤 가공원료유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유일원화라는 대전제가 필요하다.

205만톤이라는 전체 물량을 집유하고, 그 중 195만톤은 유업체의 신청에 따라 시유로 배분을 하고, 10만톤은 가공원료유로 공급해 줘야 한다. 일률적으로 배분하는게 아니라 가공제품 생산과 판매에 있어 성과가 있는 업체에 배정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집유일원화를 추진할 주체가 만들어져야 하고, 모든 유업체가 해당 주체로부터 원유를 공급받겠다는 약속이 뒤따라야 한다.

집유일원화와 판매창구가 단일화되지 않고 현행 유업체 중심의 공급망에서는 용도별차등가격제는 농가의 원유가격을 낮추는 도구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야할 일

정부가 지금해야 일은 여론전이 아니다.

정부의 안은 실행 계획이 아니라 방향성에 불과하다.

치밀한 실행 계획을 세우고 각론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간에 낙농제도 개편에 대한 방향만 반복해 이야기해서는 낙농가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어렵다.

우유 소비 방법이 정말 가공품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고, 그로 인해 국내산 우유 소비가 감소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면, 용도별가격차등제를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올해는 손해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은 올해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내년, 후년에도 농가들의 소득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하며 그것은 방향에 대한 설명회가 아니라 구체적 설계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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