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낙농진흥회는 지난 21일 1년 만에 대면 이사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3번의 이사회가 생산자 측 이사들의 불참으로 무산된 후 처음 열린 이사회는 낙농제도 개편과 원유가격 협상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사회는 낙농진흥회장 공석으로 정관에 따라 당연직 이사인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았으며 생산자 측 7인을 비롯해 이사 13명 등이 참석했으며 구체적인 안건 심의·의결 절차없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이 낙농제도 개편 추진 방향과 상황을 설명하고 이사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낙농가들은 정부의 개편안대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면 낙농가의 재산권인 쿼터 감축을 우려했고 정부는 낙농가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 예산을 더 써서라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낙농가 보유 쿼터량이 220만t에 이르지만 실제 올해 원유 생산량은 195만t으로 전망된다. 올해 기준 생산량 195만t 전량을 음용유 물량으로 적용해 정상가격 정산을 보장받으므로 농가 평균 수취값은 줄지 않고 쿼터 감축과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또한 낙농가들은 현재 생산비 급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며 원유기본가격 협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제도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현재의 제도대로라면 20년 후 국내 낙농업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는만큼 낙농산업의 미래를 보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대로는 막대한 정부 재정을 투입해 산업을 지원하고 보호할 근거가 희박하며 제도 개선이 유대 협상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개편을 두고 소통의 부재도 지적됐다.

생산자 측 한 이사는 “정부와 유업체, 낙농가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다같이 잘 살아야 하는데 그동안 소통의 자리가 부족해 오해의 소지가 생기고 세부적인 사안들을 논의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전국 낙농조합장과 생산자단체 관계자가 함께하는 제도개선 협상 TF팀 구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이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소속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이날 간담회에서 조합장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생산자들이 TF를 꾸려서 먼저 논의한 후 해당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정부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낙농육우협회도 TF가 구성된다면 참여해 목소리를 낼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낙농진흥회 정관 개정과 관련해 원상복귀를 요구하는 생산자 측 이사의 요구에 대해 박범수 차관보는 불가능하다며 “전 정관은 불합리한 제도였고 합의를 원칙으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표결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낙농가가 각각의 의견 차이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인 상황에서 앞으로의 협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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