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일본 정부가 자국의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의 정부부담금 435억엔(4238억원)을 긴급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가 조사 분석한 일본의 배합사료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정책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일본 농수성은 원유가격과 물가급등에 따른 농수산업인의 종합긴급대책에 751억엔을 편성한 가운데 이중 절반이 넘는(58%) 435억엔을 배합사료가격안정에 할당했다.

일본 정부가 배합사료가격안정에 이처럼 많은 재원을 배정한 데는 수입곡물가격 급등이 1년 이상 지속된 영향 때문인데, 가격차 보전이 1년이상 지속되면서 정부 자금의 기금잔고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를 통해 일본의 축산농가가 지원받은 금액은 총 1876억원 우리 돈으로 1조 8300억원에 수준에 달한다. 이는 연간축산업생산액의 5.8%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올해 1~3월까지 3개월간 지원금액도 286억엔으로 확인됐다.

일본의 경우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까지 발벗고 나서는 등 국내 축산현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일본에서 축산에 특화된 효고현과 오카야마현, 히모시마현 등은 지자체 독자적으로 사료가격 급등분의 일부를 재정지원하면서, 톤당 각각 2400엔에서 많게는 4천엔까지 지원규모를 확보했다.

시즈오카현과 미에현 역시 기준가 이상 인상분의 이분의 1을 지원했다고 한우협회 정책연구소는 밝혔다.

올해들어 CPTPP 등 일본이 포함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 가동과 관련해 한우업계 내부에선 화우농가의 경영안정프로그램이 완벽히 가동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무역협상 체결은 '기울어진 운동장 다름없다'면서 한우농가의 경영 불안정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사료가격 급등시 국가와 사료업체, 농가가 적립한 기금에서 보전하고 있는 일본의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는 사료용 곡물을 대부분 외국에 의존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면서 "정부는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생산비 보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물론 송아지생산안정제 등 농가 경영안정프로그램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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