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가격 조정 상관없이 제도개편 흔들림 없이 진행
서울우유협동조합이 8월 16일 대의원 정기총회를 통해 원유가격을 1리터당 58원 인상하기로 결정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례적으로 입장표명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서울우유가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에 앞서 원유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낙농진흥회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희망하는 조합 및 유업체를 중심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낙농가와 유업체 간 교섭력에 차이가 있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등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가격결정 과정에 정부가 참여하고 우유 생산비에 연동해 결정된 낙농진흥회 원유가격을 모든 유업체에서 준용하여 왔다. 이와 달리 유럽연합(EU), 캐나다,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낙농 선진국들은 유업체와 낙농가가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서울우유의 가격 결정은 원유의 공급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가 자율적으로 시장수요, 생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 정부지원 없이 구매 가능한 범위에서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와 관련하여서는 서울우유가 자율적인 가격결정을 한 만큼, 현재 도입 추진 중인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더라도 서울우유에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도록 할 예정이며, 낙농산업의 미래를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유업체에 정책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낙농제도 개편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낙농가에 대한 지역 설명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와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도 개편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세부 실행방안 마련과 원유가격 협상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이례적으로 서울우유의 원유가 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원유가격 협상이 장기화 되는 경우 서울우유가 낙농진흥회보다 원유가격을 선제적으로 조정한 이후 낙농진흥회 원유가격조정이 이뤄진 이후 진흥회 가격을 사후 적용한 예는 이미 몇차례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제도 도입에 서울우유협동조합이 반기를 든것으로 인식하고 서울우유에는 향후 정부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어서 정부와 낙농가와의 갈등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