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 헤집기]농진청은 예산 먹는 하마인가
[농해수위 국감 헤집기]농진청은 예산 먹는 하마인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10.14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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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 실적 미미·사업 효과성 자체도 거의 없어
농약직권등록 문제 많아…‘PLS 시행’ 유예 시켜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2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농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많은 여야 의원들은 농진청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면 도입을 두 달여 앞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시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유예조치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이 농진청 연구개발 부실에 대해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이 농진청 연구개발 부실에 대해 질타했다.

실질적인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진청이 농식품 분야 R&D성과를 이전받은 기업의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지원업체의 절반가량은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매출로 이어지더라도 실적이 미미해 사업의 효과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농진청의 연구개발성과 사업화지원업체의 매출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187개 업체에 126억 원이 지원됐지만 이중 90개 업체는 지원 이후 지난해까지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며 “개발을 위한 개발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정기술과 적정업체를 선정하고 개발된 시제품의 시장진입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등 사업효과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진청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아무 것도 변하지 않고 있다. 기본적인 틀을 바꿔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사업들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년 연구 중단 사례 많아…환수조치 안 돼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농진청에 들어가는 R&D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실제로 성과로 나타난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매년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연구 중단 사례가 많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 자체가 환수조차 되지 않고 있어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진청이 제대로 된 연구개발은 안하고 지원 받은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6년간 355건으로 부정사용액만 5억6711만원 달해 국가 예산이 줄줄 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연구비 부당집행이 매년 유사한 수법으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은 농진청의 연구과제 관리감독 기능이 전혀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비리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농진청 차원의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PLS 번개 불 콩 튀기 듯 이뤄지지 않아야

PLS 시행 관련과 관련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비판은 이어졌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이 두달 앞으로 닥친 상황에서 아직도 약독·약해, 잔류성 시험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먹거리 안전성 관리가 번개 불에 콩 튀기 듯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보니 말로만 내년부터 PLS를 추진한다고 할 뿐 사실상 3년이 지난 뒤에서야 제도가 시행될 판”이라고 지적하며,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정작 아직도 이 제도에 대해 모르는 농가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하게 서두르다가 애써 기른 농산물 폐기와 함께 벌금 100만원을 물어야 하는 억울한 농민들을 양산하는 것 아니냐”면서 “많은 농민들에게 도울을 주기 위해 새로운 제도가 도입해야 하는데 오히려 부담만 더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현재 농진청이 대책이라고 하고 있는 직권등록에 문제가 많다. 직권등록도 2년여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실시한다고 제대로 약해시험과 잔류농약시험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로 인해 농민들만 피해 볼 게 뻔하다. 농산물이 폐기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금이라도 시행 시기를 재검토하는 게 맞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라승용 청장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라승용 청장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현장 상황 맞게 제도 시행 준비해야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일단 시행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도를 보완하기에는 농업인들의 부담과 피해가 너무 크다”며 “아무리 제도의 취지가 좋다고 해도 제도시행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전준비와 시행 후 철저한 관리가 중요해 관련 업무 인원과 장비를 확충하고, 농업인들의 근심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제도 시행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라승용 농진청장은 “취임 후 현장에 맞는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예전보다 혁신적인 체계를 만들어가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PLS 추진도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농민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현장에서는 ▲유기질비료 정의 정립 ▲청년 일자리 창출 산정방식 ▲농약 표기방식 혼란 ▲외부강의 사례금 등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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