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인구 5백만명에 소 1천만두와 양 2천6백만두를 사육하는 뉴질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의 하나로 가축이 배출하는 방귀나 분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뉴질랜드 정부가 발표하였다.
뉴질랜드 정부에 따르면 축산업은 뉴질랜드 경제에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체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도한 축산업 성장으로 전체 온실 가스 방출량의 절반 정도가 이들 분야에서 나오고 있으며, 특히 소의 방귀로 방출되는 메탄이나 분뇨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는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선언을 한바 있는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가축에서 방출하는 메탄 가스량을 10% 줄이고, 오는 2050년까지는 47%를 줄이기 위해서 이같은 강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렇게 부과되는 세금은 축산업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연구, 농가들의 보상금등으로 쓰일 예정이라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뉴질랜드 축산물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농가들은 기후 온난화 예방에 친화적인 제품 생산으로 판매가를 높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설득하고 있다.
한편, 이미 지난 2003년 이번 정책안과 유사한 가축에 대한 트림세 도입을 무산시킨바 있는 농민단체에서는, 이같은 정부 계획은 뉴질랜드 전체 경제의 내장을 도려내자는 계획으로, 축산업계에서는 이미 지난 2년간 생산량 감축없이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이번 발표를 트럭을 타고 도망가면서 뒤에서 짓는 개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고 정부 계획을 맹비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