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목표 제시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가 32명의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새롭게 출범하였다.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을 논의･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기존 26.3%보다 대폭 상향발표하였다.
이를 위한 감축수단으로 탈탄소 전원믹스, 산업계 감축, 무공해차 확대, 순환경제 구현, 해외감축분 활용 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NDC는 (美) 44.6~46.9%, (日) 38.6%, (英) 45.2%, (EU) 39.8% 등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한편 농축수산분야의 경우 환경친화적 농축수산업 전환 및 재생에너지 시설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농업의 경우 친환경 집적지구 중심의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강화, 친환경농산물 디지털 유통정보 플랫폼 구축(’25년부터 운영)으로 유통·소비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농가 밀집지역을 집적지구로 지정하는 사업은 2027년까지 120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시설·자재 등을 집중 지원한다.
축산업은 사육방식 개선 및 저메탄·저단백사료 개발로 탄소배출 최소화하고 가축분뇨 활용(바이오차, 에너지화 등) 등으로의 이용을 2021년 10%에서 2027년까지 23%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저탄소 전환 유도를 위해 경종·축산·시설 등 분야별 탄소저감 활동 발굴, 농가 지원을 위한 R&D 투자 확대,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다.
주요 저감 활동으로는 논물관리, 질소질비료 저감, 저메탄사료 급이, 사육기간 단축, 가축분뇨 정화 등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우량농지 보전 원칙 등을 고려, 농수산업기반시설(저수지, 담수호, 유휴부지, 어항 등) 등을 활용한 농촌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이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