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 헤집기]농협 쌀값지지 위해 더욱 노력해야
[농해수위 국감 헤집기]농협 쌀값지지 위해 더욱 노력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10.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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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매량 외 물량 전량 수매·RPC 수익 농민에 환원 요구
농가소득·신규채용·농어촌상생기금 문제 등 도마 위에 올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6일 국회 본관에서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농해수위 의원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쌀값 문제와 관련해 질의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쌀값이 오르고 있는데 적절한 쌀값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김병원 회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쌀값 20만 원 이상 형성돼야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도 김 회장에게 올해 적정 쌀값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면서 커피 한잔도 3000원 하는데 밥 한 공기 가격이 300원은 돼야 마땅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4만 5000원은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병원 회장은 “조곡(도정 전 쌀) 40kg 한 가마에 6만 5000원 이상, 쌀 한가마인 정곡(도정 한 쌀) 80kg 는 20만 원 이상 형성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병원 회장은 또 “지금 쌀값은 5년 전의 가격대로 회복 단계에 있으며, 결코 높지 않다”며 “생산농가가 피땀 흘려 수확한 쌀값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농협중앙회가 쌀 가격 지지를 위해 정부 수매량 외 나머지 물량을 전량 수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쌀을 수매해서 판매하는 농협RPC(미곡종합처리장)가 2017년산 쌀 가격 상승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농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대수 의원은 “2017년 수확기 벼 매입과 쌀 공급으로 인한 농협RPC의 이익은 총 778억여 원으로 산출됐다”면서 “전국의 141개 농협RPC는 지난 2017년산 쌀값 상승으로 778억의 수익을 남긴 만큼 이 수익을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가소득 증대’ 위해 적극 노력해야

이날 국감에서는 농가소득, 신규채용, 농어촌상생기금 문제 등의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업소득이 10년 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농가소득 증대’를 최고의 목표로 삼는 ‘농협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1994년 이후 10년 넘게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안팎으로 정체되고 있다”면서 “심지어 2017년 농업소득은 2015년 1126만원보다 120만 원 가량 적은 1005만원으로 떨어졌다. 이유는 단순하다. 농가가 키운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 이어 “농협의 가장 큰 존재이유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축산물의 제값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농협이 사업구조 개편이후 실질적으로 판매농협을 구현해왔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목표치의 절반밖에 오지 못했다. 조합 출하물량 판매확대가 회장 공약사항인 만큼, 유통구조 혁신으로 2020년 목표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입직원 대부분 수도권 출신 ‘편중’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신규채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2015~2018년 8월) 농협에 채용된 신입직원 중 대부분이 수도권 출신에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농협중앙회 신규채용인원 78명 중 수도권 출신은 58명(74.4%)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영남권 9명(11.5%), 호남권 6명(7.7%), 충청권 4명(5.1%) 기타(해외대학교) 1명(1.3%)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출신대학 역시 수도권에 집중됐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신규채용 된 직원들의 출신대학교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SKY라인)를 비롯한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졸업자 비율이 80.8%에 달했다.

이에 김 의원은 “농협 신규직원 채용에 있어 서울·인천·경기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농‧어촌지역 활성화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며 “서울대 등에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도입하고 있는 지역균형선발과 같은 제도를 농협에도 도입하는 등 취업규칙을 전향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협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참여 저조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FTA 대책으로 마련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농민을 위한 조직인 농협의 실적이 저조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농협중앙회 등 33개 회사 중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회사는 농협케미컬 1000만원, 농협물류 2000만원이 전부였다. 이외에 개인 명의로 낸 출연자가 40명 1530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2015년 한중FTA 비준당시 합의된 여야정합의체 합의문과 FTA민간대책위원회 성명서 등에 민간기업 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명시하고 있지만 농협 등 민간기업의 출연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면서 “농민을 위한 지원조직인 농협마저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에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는데 다른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농협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평창 올림픽에는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내면서 정작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는 인색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농협의 본분을 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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