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지역 간 이동은 예외적 허용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소와 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별 이동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해 11월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정해진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오염된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말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처음 실시한 이후 매년 시행하고 있는 조치이다.
전국을 경기(서울·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등 9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분뇨 운반 차량이 소와 돼지의 분뇨를 해당 권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농가에서 퇴·액비화 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허용한다.
권역 밖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분뇨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철저한 사전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먼저, 권역은 다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분뇨를 운반하는 경우 권역 밖으로의 분뇨 이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의 경우와 같이 권역은 다르지만 지리적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의 이동은 사전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하는 충북·충남, 전북·전남, 경북·경남 지역 간의 분뇨 이동 또한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동이 가능하다.
분뇨의 예외적 이동을 원하는 농가 또는 분뇨처리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분뇨의 권역 외 이동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축방역 기관에서는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해 임상검사, 항체 검사 및 분뇨에 대한 구제역 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검사항목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특히, 사육하는 가축의 구제역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동승인이 불가함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 추가 접종 명령도 병행되므로 농가에서는 보다 철저한 접종 관리가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자체, 농림축산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및 농협경제지주와 합동으로 축산농가 및 분뇨운반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해왔으며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를 통해 축산차량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이동정보를 활용하여 분뇨 운반 차량이 정해진 권역 외부의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며, 지자체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이 확인된 차량 소유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분뇨 이동제한 조치 외에도 위험시기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국 소·염소 457만 1천여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추진 중이다. 11월 1일부터는 농가의 일제접종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해 백신 항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 처분 및 재접종 명령, 4주 후 재검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방역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할 우려가 있는 돼지 수탁 사육·임차 농장 110호를 대상으로 백신접종 관리 및 소독 시설 등 방역 시설을 점검하여 농장별로 취약한 부분을 중점 파악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국내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순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축장 등 주요 축산 관계시설을 대상으로 환경 검사(구제역 항원 검사)를 실시하여 바이러스의 유입을 신속히 파악하고 구제역 발생 및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분뇨 이동 제한 등과 함께 이루어지는 방역 조치들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축산농가 및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