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확보 문제 미해결...당분간 지자체와 협력
농산물검사소로 출발
농산물품질관리원은 1949년 양곡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검사기관인 농산물검사소로 출발하여 이후 수출입 농산물 및 가공품, 종자 등으로 검사업무와 범위가 확대되고 그에 발맞춰 국립농산물검사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검사업무가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추곡 수매를 위한 양곡 검사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주 업무였다.
이후 1990년대 시장 개방을 앞두고 농산물 품질개선을 통한 농가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면서 1992년 농산물 품질 인증제가 시행되고, 국립농산물검사소는 각종 검사 및 인증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1994년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관리 전담 기관으로 지정되고, 1996년에는 농산물 안전성 조사 기관과 인삼 및 인삼가공품 검사나 관리기관으로 지정이 된다. 1997년에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 담당 기관으로 선정되고, 1998년에는 원산지표시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운영하기에 이른다.
농산물검사업무에서 인증업무가 커지면서 1999년 현재의 명칭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기관 명칭이 바뀌게 된다.
이후에도 사료 검정업무, 농업통계업무 등으로 넓히더니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및 이력 추적 업무를 맡게 되었고, 2007년에는 농가 단위 소득 안정 지원을 위한 ‘맞춤형농정팀’이 신설되게 된다.
현재 농업경영체 데이테베이스 관리, 직불금 업무까지 맡으며 농림축산식품부 행정 집행기관으로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료·농약 품질관리업무 수행
2021년에는 농촌진흥청이 담당해오던 비료품질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부정·불량 농약 단속업무, 수입농산물 이력 관리업무도 이관받아 실시하게 되었다.
농업인 입장에서는 기본이 되는 경영체 등록, 직불금 관련, 비료와 농약 품질 관련 민원, 정부양곡 검사, 각종 인증 및 관련 서류 발급 등 농업인과 매우 밀접한 사무를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다.
농정도 지방분권화 되면서 지역마다 다른 지침, 다른 정책으로 어떤 민원은 지자체, 어떤 민원은 농진청, 어떤 민원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이중 삼중으로 담당 기관이 나눠져 있으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러한 불편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예산·인력 확보 관건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여러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농산물 검사기관으로 시작하여, 인증업무로 영역을 확대하였고, 경영체 등록, 직불금, 이제는 농자재의 품질 문제까지 담당하면서 품질관리원이라는 명칭이 어울리지 않게 되었다.
명칭도 명칭이지만 담당하는 행정사무에 걸맞은 조직과 예산의 확보도 필요한 실정이다.
안용덕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최근 농업 전문신문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비료와 농약과 관련한 품질관리 업무와 수입농산물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었으나, 이를 담당할 직원은 본원과 각 도에 있는 지원에 근무자까지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농약과 비료 관련 업무를 이관받게 된 것은 농촌진흥청이 시도 및 시군에 사무소가 없어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 등을 해야 했기 때문이라며, 전국 시군단위까지 지사무소가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해당 업무를 이관에 직접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으나, 인력과 예산 확보가 여의찮아 당분간 지자체와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농자재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농진청이 수행하던 방식과 다를 것이 없어 진정한 농민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예산 및 인력의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안용덕 농산물품질관리원장도 이를 의식한 듯 당분간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농자재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고, 행정 일원화를 위한 인력 확보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끌고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