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보전책, 긴급수급조절, 소비 촉진 방안 등 요구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한우 거세우 1등급 가격이 한때 1만5천원대로 하락하는 등 한우가격이 11월 들어 폭락세를 보이면서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우협회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한우가격은 2021년 동기 대비 28%가 하락한 것으로 2016년 이후 최저가격을 기록했다.
소값은 2016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농가들이 체감하는 실질 가격은 급등한 생산비로 인해 더 큰 상황이다. 국제 곡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사료 가격, 조사료 가격이 모두 폭등하면서 생산비는 평년 대비 60% 이상 급등해 2011~2014년 한우파당때보다 농가들의 고통이 더 가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우협회는 일련의 한우 가격 폭락이 단순히 사육두수가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 금리인상 등의 표면적 이유보다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들여온 10만톤의 무관세 수입 쇠고기 물량이 한우 가격을 계속 끌어 내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우 가격이 올 2분기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어 연착륙 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큰 폭의 하락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 있었으나 정부가 한해 소비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10만톤의 쇠고기를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면서 한우 가격이 급락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우협회와 농협 등 생산자들은 2018년부터 선제적 수급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며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사업, 저능력 경산우 비육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했지만, 사업 승인권을 앞세운 정부의 반대에 가로막힌 바 있다. 정부는 2021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수급조절 사업을 독려하고 나섰으나 수급 조절의 골든타임은 놓치고 말았다는 게 일각의 평가다.
한우협회는 이번 한우 가격 폭락사태가 정부의 무분별한 쇠고기 수입과 수급 조절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인재라고 규정하고, 한우산업의 안정과 최소한의 자급률 유지를 위한 생산비 보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축산자조금 축발기금 지원금액을 60억원을 증액해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료구매자금 규모를 2조원으로 늘리고 무이자 금리 전환,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 전략작물 직불사업에 조사료 추가 등 생산비 절감과 소비 촉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을 함께 요구했다.
또한 일시적 한우 수매를 통한 가격지지, 사료 가격 인상분 차액 지원, 송아지안정제 개편, 암소도축을 위한 도축장려금 지원, 범정부차원의 소비촉진 대책, 소비자 할인쿠폰 지원, 군납 및 기업 급식 확대, 소비촉진을 위한 유통단계 가격 연동 점검 등 정부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열어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