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 Non-GMO, 토양 회복’ 농업 정책 모색
‘탄소 중립, Non-GMO, 토양 회복’ 농업 정책 모색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2.12.0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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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해결 방안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 개최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 토양의 탄소 포집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농업 정책을 저해하는 GMO 중심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를 해결하는 대안 제시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라이프케어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소비자기후행동, 아이쿱생협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김정호 의원, 이원택 의원, 정춘숙 의원, 진선미 의원의 공동 주최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모색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 방향’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생물다양성을 파괴하고 대량 생산-대량 소비를 통한 탄소 과잉 배출 시스템을 강화하는 GMO는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한 자리가 됐다.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350여 명의 참석자들이 함께 한 오늘 국회 토론회의 주요 키워드는 '탄소중립, Non-GMO, 토양 회복'으로 요약할 수 있다.

탄소 중립 정책을 저해하는 대량 생산-대량 소비 패러다임에 충실한 GMO 중심 농업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 탄소중립 효과가 뛰어난 친환경농업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 자리였다.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인 김정호 의원은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확인한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전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은 “기후위기에 따른 생물종 감소가 식량 위기로 옮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각계각층의 지혜와 토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은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식량 생산량이 3~7% 감소한다고 전하며 한국 친환경농업 지키기에 앞장 서 온 생협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고영인 의원 또한 지난 20여년 간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그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는 위기감 속에 인위적인 방식으로 대량생산에 집중해 온 농업 방식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대임을 강조했다.

송대한 국제전략센터 정책연구팀장은 ‘GMO의 정치경제학 : GMO는 어떻게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가?’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GMO의 과학적 안전성 논란에 진짜 문제가 가려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GMO가 과연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대량 생산-대량 소비와 불가피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단일 대량 단작 방식의 GMO 생산 방식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원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짚어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영근 탄소치유농업연구소 소장은 탄소 포집 역량이 뛰어난 토양의 힘을 회복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 농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임을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에서 조제희 변호사는 탄소중립 효과와 식물 다양성 확보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탄력성이 높은 Non-GMO·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Non-GMO·친환경농업이 철저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는 소비자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불완전한 GMO표시제, 통관 과정에서의 GMO 혼입 사건 등이 해결되지 않는 등 개선되지 않는 법제도가 친환경농업 확산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신뢰 회복’과 ‘실효성 있는 정책 변화와 실천’이라는 키워드를 해 시민·학계·정부 간 인식 차를 좁히는 것이 탄소중립에 실효성 있는 농업 정책 실천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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