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전년(16조 8,767억 원) 대비 4,807억 원 증가한 17조 3,574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포함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한바 있다.
최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17조 2785억원 이었으나 여야 가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789억원을 소폭 증가했다.
2023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2.8%로 전체 예산 증가 수준인 5.1%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농식품부는 이차보전으로 전환된 정책자금 융자 예산(3,795억 원)과 신규로 반영된 특별사료구매자금(6,450억 원)의 규모를 고려하면 농업 분야 지원 예산은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약 1조 5천억 원(8.9%)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 중 정부 총지출이 3000억원 정도 감액된 상황에서 농업예산은 789억 원이 증액된 점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농민단체의 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에 하회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이 같은 분석 결과로 내세우고 있는 듯 한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보다 증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전략작물직불 확대(+401억 원)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지원 강화(+20억 원) ▲양곡 해외시장 조사(+2억 원) ▲스마트팜 확산(+30억 원) 및 수출 확대(+1억 원) ▲산업․식품용 헴프산업 클러스터 신규도입(+13억 원) ▲가공용 원유가격 안정지원 확대(+74억 원) ▲도매시장시설현대화 투자 확대(+37억 원)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 확대(1억 원) ▲재해 대비 농업기반시설 확충(+55억 원) ▲농업행정 디지털 전환(+42억 원) ▲농식품 바우처 확대(+59억 원) 등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