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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牛)가 사는 세상 소식 22-461, 5월 3일

브라질에서 동물복지 단체 소송으로 생우 수출을 중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3. 05. 03 by 남인식 편집위원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2억 2천만두의 소를 사육하며 세계 최대 소고기 수출국인 브라질에서 동물 복지단체의 소송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고 감정이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모든 항구에서 생우 수출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브라질 전국 동물보호 포럼(National Forum for the Protection and Defense of Animals)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지난 2017년 상파울루 지방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따른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소는 배고품이나 갈증을 느끼고, 추위나 고통, 두려움을 느끼는 생물’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생우 수출을 금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관련 단체는 과거 노예 거래 역사를 가진 브라질에서 동물 무역에 고통을 인식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브라질 정부 관계자들은 모든 생우 수출은 관련 규정에 따른 최적의 관리 조건이 준수되어 이루어진다며, 해외 구매자들도 운송과정 감독에 철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이 최종 판단이 아니라 항소할 수 있으나, 지난 2018년에도 비슷한 금지 명령이 나서 다른 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날 때까지 당시 터키로 선적되려던 수천두의 소가 수출되지 못해 농가나 수출업자가 많은 손실을 입었다며, 조속한 최종심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2022년 기준 브라질의 생우 수출 물량은 1억 9천만달러(2천5백억원) 수준으로 중동의 이라크, 요르단, 이집트, 사우디 아라비아등이 주요 수출국이며 최근에는 3만두의 소를 모로코에 수출한다는 계획하에 우선 2천8백여두의 생우를 모로코에 선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