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

2018년 국정감사

사행조장프로그램 점검해야…보여주기 말고 적극적인 개선안 내놔야 경마 도핑사건·직원 근무기강 해이·사회공헌 사업 미진 등 지적 당해

[농해수위 국감 헤집기]마사회 사행성 부추기고 경마중독자는 방치

2018. 10. 19 by 이은용 기자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국회 본관에서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농해수위 의원들은 마사회가 사행성을 부추기는데 열을 올리면서도 경마중독자에 대한 관리는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경마에서 도핑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직원들의 근무기강 확립 문제, 순수성 잃은 사회공헌 사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마이카드’ 도입 취지와 다르게 사행성 조장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마 고액배팅 근절을 명분으로 도입한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내 모바일 마권발매 어플리케이션인 ‘마이카드’ 이용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 오히려 사행성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마이카드 이용 마권구자매 현황’을 구매횟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1위부터 100위까지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마이카드를 이용해 가장 많이 마권을 구입한 자의 배팅건수는 무려 29만 3389건에 달했다.

이는 해당 이용자가 2017년에 진행된 총 경주 숫자인 2733건에 모두 참여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경주 1회당 배팅횟수가 107건에 해당되는 수치다.

여기에 지난해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배팅한 사람은 총 2억 5229만원을 배팅했다. 지난해 마사회에서 벌어졌던 거의 모든 경주에 10만원씩을 배팅할 경우에 해당하는 액수로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사행성 요소가 큰 게임이나 산업에는 가능한 접근성을 제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연간 29만 건을 배팅하고 2억5000만원이 넘는 액수를 배팅하는 마이카드 구매실태를 볼 때 마권구매의 편리성 강화가 경마중독으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될 일”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모바일 배팅 시스템이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투명성을 가장한 사행조장프로그램이라는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밀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경마중독자 예방하기 위한 관리 ‘소홀’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마사회가 사행성은 조장하면서 경마중독자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마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유캔센터(중독예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대부분 1명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로 보기 어려운 상담사가 다수 배치돼 제대로 중독예방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현재 유캔센터는 용산 총괄센터를 비롯해 서울·부산·제주 경마장 내 각각 1곳, 10곳의 장외발매소 내 유캔센터 등 총 14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경마가 건강한 레저스포츠로 올 곳 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경마중독 예방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캔센터에 직원이 단 1명뿐인 것은 마사회의 보여 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전문가와 비전문가와 상담실적 및 상담시간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모든 유캔센터에 전문가들을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도 “마사회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독예방 및 치료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예산을 더욱 확대해서 실효성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를 찾는 건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센터 방문 고객의 고통이 치료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챙겨야한다”고 덧붙였다.

도핑이 비리로 이어지지 않도록 처벌 강화해야

이날 국감에서는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에서 도핑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4년 이후 5년간 경주마 도핑사건은 총 16건으로 해당 경주에 걸린 마권액은 500억 원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2012년 감사원은 마사회에 대해 경주마에 대한 금지약물 검사가 부적정해 조교사 등 마필관계자에 의한 승부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제도에 문제가 있어 도핑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주마에서 금지 약물이 검출되는 도핑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핑이 경마비리 등으로 불거지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검출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원 32% 각종 징계처분 받아…기강 확립해야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은 마사회의 지난 8년간 전체 징계처분이 300건으로 현원의 32%에 육박한 것으로 밝혀져 직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실제로 올해 8월 기준으로 마사회 현원은 930명으로 임원 7명, 정규직 923명이다.

박 의원이 마사회에서 제출한 ‘한국마사회 징계처분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징계 24건, 경징계 85건, 경고 191건, 총 300건의 징계처분이 밝혀졌다.

중징계 사유로는 기타 8건, 품위손상 6건, 금품 향응 수수 5건 성추행·성희롱 등 3건, 근무태만 및 사기 등 각 1건이었으며, 경징계는 기타 207건, 근무태만 35건, 품위손상 32건, 금품 향응 수수 10건, 성추행·성희롱 등 7건, 예산 목적 외 사용 및 음주운전 각 4건, 사기 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8년간 중징계 처분은 면직 8건, 정직 16건이 있었으며, 경징계는 감봉 18건, 근신 23건, 견책 44건, 경고 191건으로 총 300건의 징계처분이 있었다.

박 의원은 “지난 8년간의 누적 징계지만 마사회 임직원의 32%에 달하는 300건의 징계처분은 너무 충격적”이라며 “공기업인 마사회 임직원들의 무사 안일한 태도가 보이며, 철저한 사내 기강확립을 위한 교육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사회공헌 규모 널뛰기 하지 않도록 방안 마련해야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강좌 운영이 외부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기 위해 널뛰기로 운영되고 있어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가 운영한 문화강좌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15년에 강좌수가 2153개로 늘어나 전년에 비해 6배가량이 급증했다.

2016년에는 4245개가 운영돼 전년 대비 2000개 이상 급증했는데 이는 2014년 6월 용산 개장에 따른 지역 주민의 반발 등에 직면해 이미지 개선을 위해 급격히 늘린 것.

하지만 작년에는 강좌수가 470개 급감한 3775개 운영됐으며, 올해 9월까지 2520개가 운영돼 지난해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회공헌 사업의 순수성과 지속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마사회의 문화센터 운영이 사회의 부정적 시선이 쏠린 시기에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용산장외발매소 문제 등으로 추락한 이미지를 쇄신하는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문화센터 강좌를 질적 향상과 같은 뚜렷한 목표가 없이 갑작스럽게 대폭 줄인다는 것은 사회에 공헌하는 시늉만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마사회는 공기업 임에도 사행산업의 일종인 경마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만큼 사회공헌 사업을 순수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며 “마사회의 필요에 따라 공헌 내용과 규모가 널뛰기 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