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칼럼] 농민단체들은 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할까?
[편집자 칼럼] 농민단체들은 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할까?
  • 김재민
  • 승인 2023.03.23 18:0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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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인사이트=김재민] 논타작물재배와 잉여 쌀 국가 의무격리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를 반대해온 농림축산식품부가 본회의 통과 후에도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다.

양곡관리법과 상관없는 농축산단체가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한농연 등 거대 농민단체는 물론 쌀생산 농가로 구성된 쌀전업농협회도 양곡관리법 졸속 처리에 우려 입장을 내고 있는 등 이례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복수의 농민 및 품목단체 관계자들에 확인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단체에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반대표명과 정부의 반대 논리를 설명을 계속하고 있어 농식품부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농민 및 품목단체들이 정부의 입장을 여과없이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정부의 재량권을 넓혀준 상황이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3% 초과 생산과 5% 가격 하락시 ‘매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등을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된 안의 경우 ‘매입해야 한다’로 되어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안은 생산량은 3~5% 초과 생산이나 가격은 5~8% 하락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정부의 재량을 완전히 없애버린 더불어민주당 안에 비해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한 게 핵심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한발 물러섰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과잉 생산될 쌀을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한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이 쌀 과잉 생산을 부추겨 과도한 쌀 매입비와 보관비가 발생해 미래분야에 사용할 재원을 축소시킨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해 주었고,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논에 콩과 조사료 등을 재배할 경우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이미 시행해 많은 농가들이 신청을 한 상황이고, 통과된 양곡관리법에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포함된 점, 2021~2022년 쌀가격이 폭락해 많은 농가들이 벼 재배에 부정적인 상황,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현재 가뭄과 같이 이상기후가 반복해 일어나는 상황을 모두 종합할 때 올해 쌀이 과잉 생산될 여지는 희박하다.

오히려 쌀이 너무 적게 생산되어 식량 수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쌀생산자협회를 비롯한 농축산분야 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는 등 여론 형성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농식품부 고위 공직자들의 속사정을 알기에 씁쓸한 마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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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영 2024-04-29 09:29:01
몇십년전 태국은 양곡관리법의 부작용으로 이제는 안하는거 같은데.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4/26/2024042600225.html

농자천하지대본 2023-03-29 14:52:36
남아도는 쌀 격리시킬 생각 말고 적정하게 생산되어 제 값받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면 저렇게 겁안내도 되는데 농림부는 뭐가 두려운건가

이종임 2023-03-24 15:12:10
영끌한 아파트도 사주는데 쌀은. 못사준다고
개ㅆㄹㄱ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