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총재, 사과 수입 물가안정 근본 대책(발언원문 포함)
이창용 한은총재, 사과 수입 물가안정 근본 대책(발언원문 포함)
  • 김재민
  • 승인 2024.04.16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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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물가 안정 물가안정목표제나 통화정책으로 불가능

기후변화로 생산 줄면 유통 개선 노력으로 가격 안정 어려워

생산자보호-물가안정 이제 국민의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시점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사과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이 담합 등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의 사과 등 농산물 가격 상승은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온것이기 때문에 금리조정이나 유통구조 개선으로는 잡을 수 없다며 수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사실 사과 수입 필요성과 관련한 여론이 지난 2월 집중되기는 하였으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사과를 신속해 수입하면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는 있겠지만 검역협상이 현재 11개국과 진행 중에 있고 상대국의 병해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사과를 바로 수입해 효과를 낼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후 수입 당위성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지는 듯 보였으나 이창용 한은 총재가 수입 필요성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다시 피우면서 주요 일간신문과 방송에서 한은총재가 소신발언을 했다며 이를 다시 대서 특필했다.

한은총재는 현재 정부가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사과 재배면적을 넓히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만약 올해 작황이 좋아질 경우 공급량이 너무 늘어 가격이 폭락해 피해를 본 농가를 재정을 투입해 도와야 할 것이고, 재배면적을 늘려도 지난해와 같이 기상여건이 좋지 않으면 또 다시 사과 가격은 폭등할 것이라며, 지금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점검하고 계속 농가 보호를 위해 가야할지, 아니면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을 허용할지 고민해야할 때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4월 12일 논평을 내고 물가정책 실패해 놓고 농산물 수입 운운하는 한국은행 총재는 농업을 모르면 입을 다물라고 직격하며 지금까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남발했던 수입 대응은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 사태를 해결하는 일은 농산물을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힘을 갖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협상과 안전성평가 등의 절차적 문제로 당장은 수입이 어렵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구체적은 논평은 피했다.

다음은 4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와 사과 수입의 당위성을 주장한 이창용 한은총재 발언 전문이다.

중앙은행에서 제일 저희가 곤혹스러운 것은 지금 농산물가격이 높고 사과가격이 막 높고 막 이런 것이 지금 기후변화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농산물이 CPI 바스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입니다. 그런데 최근 2∼3개월 동안에 우리 CPI 올라간 것의 30% 정도가 농산물에 의해서 영향받았습니다. 과실은 CPI 가중치에서 차지하는 게 1.5%입니다. 그런데 과실가격 상승이 최근에 CPI 올라온 것의 거의 19%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클 때 당연히 농산물가격도 올라가고 과실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생활물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것을 금리로 잡을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이것이 기후변화로 작황이 변화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재배면적을 더 늘리고 계속 재정을 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년을 준비해서 재배면적을 굉장히 늘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기후변화 때문에 날씨가 변해서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과나 농산물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러면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생산자가 어려워질 테니까 또 재정을 통해서 그것을 보조를 해야 되겠죠. 반면에 기후가 굉장히 또 나빠졌어요. 그러면 재배면적이 크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확 줄겠지요. 그러면 또 막 보조를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이것이 참 불편한 진실인데요.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물가 수준이 높은 것, 특히 농산물이나 이런 물가 수준이 높은 것을 해결하는 게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나 통화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는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변화가 심할 때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같은 정책을 계속해서 할 거냐, 그게 하나의 국민의 선택이라면 그렇게 갈 수 있겠죠. 그게 아니면 우리가 이런 것을 수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거냐, 많은분들이 유통을 개선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기후변화 때문에 생산물이 줄어들면 유통을 아무리 개선한다고 해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한 번 해봐야 되는, 그래서 이것이 재정이나 통화정책 방식을 바꿔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변화에 우리 국민의 합의점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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