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국장 “한우법 수용 불가”...축산법에 담겠다 통보
축산국장 “한우법 수용 불가”...축산법에 담겠다 통보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4.06.10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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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국장 “한우법 취지 담아 축산법 개정 신속히 추진” 밝혀
한우협 회장단 “우는 아이 달래는 격...농가 요구 수용 안하면 투쟁 불사”
농식품부, “협회와 젖소 한우 수정란 생산 차단방안 부터 마련” 시사
김정욱 축산국장이 지난 6월 5일 열린 제3차 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한우법 재의건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전국한우협회)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우산업지원법(이하 한우법)' 제정이 무산돼 한우농가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우법 취지를 충분히 담아 축산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6월 5일 한우협회(회장 민경천) 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한우법 무산에 대한 한우농가의 서운한 마음은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정부도 여러 검토와 고민 끝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정욱 국장은 이날 한우법 관련,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배경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한우산업만을 육성하기 위한 한우법안 제정 시 돼지, 닭, 계란, 오리 등 타 산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지는 등 축종 간 형평성 저로 한정된 재원 범위 안에서 축종별 농가 지원 경쟁이 생기며 결국 전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축종에 대한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으로 이어질 경우 행정과 입법 비효율성이 초래돼 신속한 현안 대응이 필요해도 개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문제를 들었다.

김정욱 국장이 한우법의 재의요구권 건의 배경으로 밝힌 '형평성'과 '비효율성'과 관련해 한우협회 도지회장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기웅 부산경남도지회장은 "전체 축산농가의 80%를 한우농가가 차지하는 현실에서 형평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제까지 축산법은 농가를 규제하고 발목 잡는 법안이었다. 한우법 통과가 눈앞에 닥치니 우는 아이 달래는 격으로 축산법을 바꾸고 보완하겠다는 논리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인철 울산광역시 도지회장도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형평성'에 철저히 소외된 것이 바로 농민이다. 최근 몇 년간 솟값이 바닥을 쳐도 이렇다 할 대책 하나 없고, 소비자가 구매하는 '파 한 단' 가격을 낮추는데 온 정부가 야단법석을 떠는 것이 과연 진정한 형평성인가"라면서 "이러한 현실 때문에 한우농가들이 한우법 제정에 사활을 거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젖소 수정란 이식‧생산 TF 구성...차단방안 마련

회장단 회의에는 김정욱 국장과 이연섭 축산경영과장이 함께 배석한 가운데 한우업계 현안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쏟아졌다.

한양수 부회장은 "2022년 지원받은 사료구매자금 상환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가뜩이나 솟값이 폭락한 상황에서 농가 시름이 깊다"면서 "자금을 미쳐 상환하지 못해 일반대출로 전환 되면 높은 금리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만큼 이를 구제할 보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경천 회장은 '젖소의 한우 수정란이식 사업'을 문제 삼으면서 낙농가의 한우 송아지 생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 마련에 정부가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민 회장은 "타 축종에서 한우를 생산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본다. 수급조절을 위해 미경산우 비육 지원 사업 등을 전개해왔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송아지가 젖소의 한우 수정란이식을 통해 생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축종 간 전쟁이라고 해도 이를 막지 않으면 한우산업은 절대 안정될 수 없다. 정부가 나서서 이것만은 반드시 막아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회장단들은 한우 적정 사육두수와 자급률을 정부가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정욱 국장은 한우산업종합대책을 비롯해 향후 한우산업 발전 마련을 위해 터놓고 함께 얘기하자고 거듭 설득했다.

 

회장단 “한우농가 요구 관철 안 될 시 대규모 투쟁”

회장단 회의에 앞서 1시간여 넘게 축산국장과 한우협회 회장단의 면담형식으로 진행된 이 날 회의에서는 '젖소 수정란이식 대응 TF'에 정부가 함께 참여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만 우선 합의점을 찾았다. 이연섭 과장이 정부 측 협의회 구성원으로 직접 참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는 6월 12일 첫 TF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우법이 하루 만에 좌초되고, 최근 한우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장단들은 우선 7월 초순 대정부 투쟁 및 농협 도축비 인상 철회 요구 집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다만, 정부와 한우 가격 지지 및 한우산업 발전 대책 마련을 위한 대화와 협의가 순탄하게 지속될 경우, 여기에 농협에 요구한 농협회장 면담과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집회를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경천 회장은 "정부와 농협에 우리의 요구를 강력히 요구해 한우농가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하는데 노력하겠다"면서 "집회를 하지 않고도 한우농가 요구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만약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한우협회 회장단 회의 전경 모습.(사진: 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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