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3] 허가없이 소를 잡으면 온 가족이 외딴 섬으로 쫒겨났다.
[541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3] 허가없이 소를 잡으면 온 가족이 외딴 섬으로 쫒겨났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8.08.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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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39호, 양력 : 8월 1일, 음력 : 6월20일

전형적인 농업 국가였던 조선시대에는 소(牛)는 농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으로, 소가 없을 경우 농지에서 그루갈이를 깊게 할 수 없어 소출량이 크게 줄어, 농민의 이탈이나 농촌 사회의 불안정이 야기되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정에서는 가뭄이나 홍수 등 자연 재해 대비와 함께 소의 안정적인 확보를 농사의 중요한 정책으로 여겨 소의 도살을 금지하는 법령인 우금(牛禁)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실록에는 우금령(牛禁令)에 대해 기사가 전 임금 대에 걸쳐 20여 차례 언급되어 있으며, 특히 전염병인 우역(牛疫)이 발생하였을 때는 강력한 우금(牛禁)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금령에도 불구하고 소를 밀도살하는 범도(犯屠)가 많아 다양한 처벌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전 가족을 변방으로 멀리 이주시키는 전가사변(全家徙邊)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태형(笞刑)에 처하거나 재산을 몰수 하기도 하였으며, 관료인 경우 파직(罷職)을 시키고 추방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541년전 오늘의 기사에는 우금을 어긴 사람은 그 가족 전원을 외딴섬인 절해고도(絶海孤島)에 이주 시키자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성종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20일 을묘 기사 1477년 명 성화(成化) 13

마소를 잡은 사실이 알려진 자는 온 가족을 절도에 옮기게 하다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마소를 잡는 것을 금하는 법이 엄하지 않다고 할 수 없으나,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징계할 길이 없으니, 외지부(外知部)의 예(例)에 의하여 뭇 사람이 다 아는, 소를 잡은 자는 온 가족을 절도(絶島)에 옮기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2책 81권 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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