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2일 국회 본관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농해수위 의원들은 aT가 운영하고 있는 e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또 부정확한 농산물 가격정보 및 농식품 수출 문제와 깨지지 않고 있는 유리천장 문제 등도 질의가 이어졌다.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비율 50% 육박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aT가 ‘공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목표로 지난 2010년 학교급식조달시스템(eaT)을 운영하며 60억 원 가까운 수수료를 챙기고 있지만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급업체 부정행위 적발 현황은 601건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점검대상 업체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비율이 50%에 육박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 의원은 “3조 원의 급식시장을 노리는 불량업체들이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aT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은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등록된 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하루빨리 불량업체들을 선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식과 관련된 부정부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되므로 aT가 양적 성장에만 집중하지 말고 철저한 관리로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악덕업체 불성실행위 적발사례 지속 증가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 악덕업체 불성실행위 적발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2014년 185건에서 2015년 251건, 2016년 317건, 2017년 670건, 올해 9월 408건으로 5년 동안 총 1831개의 악덕업체가 적발됐다.

경 의원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식자재들이 많은 학생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만큼, aT는 책임감을 가지고 악덕업체들의 불성실 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질적 성장에 더욱 주력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식자재 유통·안전문제 있어 철저히 관리해야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 중 60% 이상이 aT를 통해서 학교급식 식자재를 납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식중독이 발생한 321개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 유통과정을 조사한 결과 321개 학교 중 63.9%가 aT 사이버거래소를 통해서 납품 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aT가 사이버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매년 평균 44억 원의 수수료를 받아 동기간 총 265억 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 했음에도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공사를 통해서 납품된 급식 식자재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하며, “전체 학교 급식의 88%를 aT에서 공급 받고 있는 만큼 aT는 식자재 유통뿐만 아니라 안전문제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부정확한 가격정보 제공 개선해야

이날 국감에서는 부정확한 농산물 가격정보 및 농식품 수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일일 도매가격을 조사해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지원과 농산물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농산물 유통정보가 하락세인 농산물 가격을 상승세로 표기하는 등 부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실제로 자체 조사한 농산물 유통가격 조사 결과 올해 7월 전년대비 5000원에서 2000원 하락했던 열무(4kg, 도매) 가격은 2000원 상승세로 나타났고, 토마토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3000원에서 9000원 하락했음에도 유통정보에는 1만원 상승했다고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aT가 운영하는 농산물 유통정보는 농축수산물 일일 도매, 소매가격 정보를 조사, 수집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유통가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농산물 유통정보는 국가가 제공하는 공식자료인 만큼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하지만 가격이 하락세인데도 상승세로 기록되는 것은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오류 실태를 점검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생산자, 소비자, 유통자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출국-수출 품목 다변화 시킬 필요 있어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우리 농수축산물 수출이 특정국가에만 집중돼 있어 수출시장 변동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지적을 했다.

손 의원은 “지난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농수축산물 수출이 미·중·일 3국에만 50%가량이 집중돼 있다”면서 “베트남, UAE, 홍콩, 대만, 인니 등에도 수출이 이뤄지고 있지만 모두 2~5%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특정국가로의 수출 의존도가 높았다”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 수출 시장이 거대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소수국에 의존하는 형태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드 배치로 중국의 무역보복으로 타격을 입었을 때처럼 해당 국가와 문제가 발생하면 수출시장 전체가 타격을 받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T와 농식품부 등은 수출국, 수출품목 다변화와 동시에 변동성이 적은 안정적인 국가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장개척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 적극 나서야

이밖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T의 간부급 인사 중 여성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 부장급 여성도 단 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8월 현재 처실장급 간부 직원 32명 중 여성은 단 한명 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장급 여성 비율도 총 62명 중 단 2명으로 전체의 3%에 불과했다.

이에 박 의원은 “우리나라 정부위원회 위촉직과 교장·교감 중 여성비율이 4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aT의 간부 중 여성 직원이 단 한명도 없다는 사실은 시대역행적 인력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라고 지적하면서, “유리천장을 깨트리고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