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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혁신' 통해 농촌 소멸 위기 막고 정주 여건 강화
2022년 기준 농업인을 포함한 농촌지역 거주 인구는 약 96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가 거주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잃고 있다.특히 농·산지 전용 및 개발허가가 증가하고 있고, 주거지 500m 이내에만 공장, 축사, 태양광시설 등과 인접한 곳이 전체의 50%를 넘으면서 악취·소음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여기에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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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칼럼] 정부 농산물 수급 관리 실패 인정하고 양곡관리법 개정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4월 1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법사위에서 2개월 이상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가격안정제 등의 본회의 직회부를 농해수위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법안을 다시 심의해 본회의에 직회부했다.이미 양곡관리법의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바 있는데,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주도하는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