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및 단가,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활동 등을 규정한 공익직불제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나왔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공익직불법이 오는 5월 1일 시행 예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현장에서는 공익직불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지만 부정수급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코로나19로 인해 한돈 소비가 위축돼 양돈농가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