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축산관련 법과 제도는 매우 안전성 문제로 인해 매우 엄격하지만, 유독 계란분야만큼은 거의 민간 자율에 맡겨 놓다시피 하였다. 제도의 발전이 없는 상태에서 방치되다가 최근 몇년 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장에서의 적용은 부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 19 확산과 조류인플루엔자까지 발병하면서 계란유통업계는 벼랑끝에 와 있...

수입쌀 관세율이 513% 확정되어 1월 22일자 대한민국 관보에 게제되었다.관보에 공포된 쌀 관세화 주요 내용은 쌀 관련 품목(16개 세번)에 대해 513% 관세율을 적용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 40만8,700톤(5% 관세율)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내용으로 이는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WTO에 제출한 쌀 관세화 내용이 원안대로 반영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