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다. 쌀 목표가격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하는 방식이 그러하다. 말만 나오지 아무도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최근까지만 해도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20만원에서 21만원 사이 접점을 찾아 처리할 것처럼 소문이 무성했지만 결국 연내 처리는 요원한 상태.현재 농업소득보전법에 명시된 쌀...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3건의 법률안이 의결됐다.이번 법률안 통과로 대통령 직속 농정자문기구 설치, 농지 등 규제완화, 농약관리 및 축산안전, 동식물방역 제도개선, 농촌복지 강화 등 농식품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농특위 설치·운영 근거 마련분야별 주요법률을 보면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