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에서 정부의 역할 중 하나가 시장의 실패를 막는 일이다.특히 플레이어가 많고 예측 가능하지 못할 변수가 많은 농업 부문은 선진국 대부분이 시장의 실패를 막기 위해 여러 대책을 미리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재해나 질병 등에 따른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 가격 ...

농림축산식품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농가 경영안정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제1차(2023~2027)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이번 기본계획은 2021년 11월 30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기본 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22년 6월 1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수립하는 5년 단위 첫 번째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