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기본법 "올해가 골든타임"...연내 통과 위해 '전력'
번식농 피해 극심...1백두 미만 농가 한한 ‘송아지안정제’ 수정 제시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솟값 하락으로 불안한 사육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한우 수급 안정과 경영 안정제도 마련에 올 한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이 지난 2월 16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 한해 농정활동 방향과 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임기 1년을 앞두게 된 김 회장은 올 한해 한우 가격 안정과 한우 산업 기본법 제정, 한우유통 플랫폼 구축 등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수급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한우 가격 안정과 관련해선 소비촉진과 미경산우의 자율적 감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 2월 13일 발표한 수급 안정대책에 따르면 할인판매 등 소비촉진사업에 농협 예산 220억 원과 자조금 80억 원 등 정부의 예산이 빠져있는 만큼 정부의 추가 예산 확보를 요청, 현실화해 전방위 한우고기 소비 활성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올해 한우 출하물량이 총 94만 두로 전년 대비 8.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공급과잉이 연간 지속될 공산이 큰 만큼 할인판매는 “연중 할인판매 방식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별로 소비가 부진한 때에 집중‧추진하는 스팟 방식으로 전개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할인판매가 혹여 한우 가격에 대한 소비자 지불 가격 의향을 낮춰 할인판매 이후 가격 저항으로 인한 소비 부진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대해 김 회장은 “할인판매의 음의 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지금은 4~5월까지 이렇다할 소비 변곡점이 없어 대규모 할인판매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할인판매는 유통업체의 재고 수준 등을 파악해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급안정을 위해선 할인판매와 함께 저능력 미경산우 암소의 지속적인 자율감축 운동 여기에 ‘수출 확대’ 등 소비 출구를 다양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한우고기 수출은 그동안 수출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세부 기준과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된 만큼 조만간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수출 규격, 업체가 필요로 하는 지원 조건 등 한우 수출을 위한 세부 방안 마련이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라면서 “한우 수출이 수급조절에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점을 두고 있는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부분에선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편과 한우 산업 기본법의 총력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김 회장은 “솟 값 하락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농가는 소규모 번식 농가인 데다 최근 암소 비육 출하 동향과 그간의 비프 사이클을 감안할 때 향후 몇 년 뒤엔 밑소를 생산할 암소 수급이 문제가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소규모 한우농가 보호와 한우 산업 안정을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편’이 현실화가 관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번식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암송아지의 경우 ‘번식용’과 ‘비육용’을 구분‧귀표해 가임 암소 두수를 명확한 가임 암소 두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한편 ‘미경산우 표시제’의 현실화를 통해 미경산우 시장이 특화된 고급육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완을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편에 대해선 정부가 수년간 검토만을 되풀이하는 등 당장의 개선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가임암소(110만두)의 기준 삭제와 안전 기준 상향 조정과 함께 가입기준을 ‘사육 규모’ 100두 이하의 소규모 번식농을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는 등 소규모 농가를 보호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열어 협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한우 산업 안정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 문을 수도 없이 두드렸지만 답변 없는 현실에 끝없는 미로를 걷는 것과 같다”고 토로하면서도 “정부가 한우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거듭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도록 협상을 최대한 우선하겠다"면서도 “농가의 피해가 막대하다면 물리적인 방법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그가 핵심 농정활동으로 역량을 집중해온 한우 산업 기본법은 지금을 ‘골든 타임’으로 보고 올해 전력 질주를 구상중이다.
김 회장은 “여당 의원(홍문표)은 ‘한우산업기본법’으로 야당 의원(이원택)은 ‘한우산업전환법’으로 여야 모두에서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내 통과를 위해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한우 산업 기본법과 관련해 그는 농가들의 단합과 결집된 힘을 거듭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우 농사만 지어온 우리 농가들은 착하고 순수한 농민이지만 그렇다고 침묵을 지키는 게 능사는 아니다”면서 “농가와 산업 보호를 위해 결집된 목소리로 하나로 대응할 때 우리산업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