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썰]농해수위 국정감사 한마디로 ‘낙제점’
[팜썰]농해수위 국정감사 한마디로 ‘낙제점’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10.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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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신들 역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재탕-삼탕 ‘수박 겉핥기식’ 진행 수준 이하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앙꼬 없는 찐빵’을 먹으면 어떨까. 뭔가 맛이 별로 없고 맛의 재미를 느끼지 못해 먹고 싶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일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0일부터 29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및 각 부처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도 이 같은 느낌이었다.

정말 농정의 핵심을 꿰뚫어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거나 농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질의는 거의 보지 못했던 한마디로 수준 이하의 국감에 머물면서 실망감만 안겨줬다.

국감장에 가면 활력이 넘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생동감이나 역동성을 느낄 수 없었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나왔던 내용을 반복하는 재탕, 삼탕 수준의 질의가 여전히 이어졌다.

농업농촌에서 중요 시 여기고 있는 현안문제인 쌀 목표가격 재설정 문제나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부실한 태양광 사업 문제 등은 다뤄지긴 했어도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비판 받아 마땅하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농정을 살피는 것이 아닌 의혹뿐인 주장을 남발하는 등 국감 분위기를 해치고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농해수위 위원 중 농업농촌을 위해 시의적절한 질의와 수준 높은 정책 대안을 제시한 위원들도 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볼 때 마음에 안 들었을 것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이럴 바에 국감을 왜 매년 반복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현재 쌀 목표가격 재설정와 PLS 시행 문제로 농업인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국회에서는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제대로 된 정부 감시 기능이나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끝났다”면서 “현장의 농업인들은 국회의 이런 모습 때문에 허탈하고 배신감만 남는다. 한마디로 낙제점에 가깝다”고 국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 다른 농업계 관계자도 “국정감사가 정책국감이 아닌 정치국감으로 흘러가 농정의 핵심을 꿰뚫기 보다는 수준 이하의 국감에 머물면서 농업계에 실망감만 안겨줬다”면서 “무엇보다 태양광 사업은 문제점이 많은데 제대로 문제를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들을 볼 수 없었다. 국회가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처럼 올해 농해수위 국감도 현장에서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다. 매년 반복되는 수레바퀴처럼 내년에도 이와 같은 풍경이 나올지 우려스럽다.

제발 우리 국회의원들이 환골탈태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현장의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웃음을 안겨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