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 BSE 발병율 "0%" BSE 규약 개편으로 이어져
30개월령 이하 수입 중인 미국산 쇠고기 검역협정 완화 등 불가피 전망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소 등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사료를 반추동물에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사료금지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BSE 발생이 거의 ‘0’에 근접(close to 0 cases)했다고 평가하고, BSE 예찰방식과 BSE 청정국 지위 요건 조정 방법 등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90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연례 정기총회에서 결의됐으며,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대표단을 파견했다.
현재 BSE 발생은 반추동물 유래 사료 섭취로 발생하는 정형 BSE의 발생은 사료금지 조치로 거의 “0”에 근접했고, 나이 든 소에서 자연 발생하고 인체 감염이 없는 비정형 BSE만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WOAH는 1992년 BSE 규약을 최초로 제정하고 지금까지 11차에 걸쳐 과학적 연구결과, BSE 발생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규약 개정을 추진하여왔다.
이번 개정은 12차 개정 추진으로 2018년부터 WOAH의 전문가그룹, 과학위원회 검토를 거쳐 2023년 5월 총회에서 개정안 상정의결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BSE 예찰방식 변경이 결의되었다. BSE 발생이 거의 ‘0’인 상황에서 기준 점수를 채우기 위해 정상 소를 불필요하게 검사해야 하는 비효율성 개선하고, 임상증상이 있는 소만 신고해 검사하기로 했다.
현행 검사 건당 점수를 합산해 일정 점수를 충족해야만 BSE 지위(Official Risk Status) 획득 가능했는데, 어떤 국가는 도축되는 소의 숫자가 부족해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예찰방식 변경에 따라 BSE 지위 획득․유지 요건을 조정하되, 사료금지 조치, 교육 등의 기존 의무는 유지하기로 했다.
위험무시국 지위 획득을 위해 현행 7년간 예찰 점수를 합산하여 기준 점수 충족해야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8년간 신고에 따른 검사 및 사후조치 의무화로도 위험무시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재 11세 미만 소에서 정형 BSE 발생 시 지위가 하향 조정되나 이번 개정으로 발생 후 90일 이내 조사·소명 시 지위 유지가 가능하다.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위험통제국으로부터의 교역이 제한되는 품목인 특정위험물질(SRM)의 범위도 조정된다. SRM은 현행 모든 월령 소의 편도·회장원위부,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인데, 편도가 제외되었다.
여기에 현재 위험통제국 모든 소의 SRM은 교역을 제한하였으나, 개정 사료금지 조치 시행 전에 태어난 소만 SRM 교역을 제한하기로 했다.
여기에 위험무시국(우리나라를 포함한 53개국)은 교역이 제한되는 품목 없이 모두 교역 가능하다는 현행 규정도 유지된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미국 등 과거 광우병(BSE) 발병국 등이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BSE 발병국으로부터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연령제한 등을 풀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