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사육마릿수 쿼터제 도입 ‘갑론을박’
한우 사육마릿수 쿼터제 도입 ‘갑론을박’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3.07.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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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마릿수 증가로 파동 되풀이...사육두수 안정화해야”

반대 “대규모 농가만 이익...소농‧후계농들에겐 제약”

한우자조금‧한우협 ‘한우소비활성화‧가격 안정 현장 소통간담회서 제기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활)과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가 한우 소비 활성화와 가격 안정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2023년 송아지 생산과 송아지 생산잠재력 지수는 전년 보다 감소추세에 있지만, 누적된 입식 마릿수 영향으로 한우도축 마릿수는 내년까지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활)와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지난 19~20일 천안 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한우소비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위한 현장 소통간담회’를 진행한 가운데 지선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은 한우 수급 동향과 전망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선우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큰 소 및 송아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암소 비육경영지수는 상승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1~5월 한우 정액 판매량은 79만3천스트로로 전년보다 11.7% 감소했다. 또, 2023년 송아지 생산잠재력 지수는 한우 정액판매량 감소로 2022년 보다 7.5% 하락, 올 한해 송아지 생산은 2022년 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암소의 경우 누적된 입식 마릿수 영향으로 증가했지만, 향후 송아지 생산은 제한적인 것으로 전망됐다.

육성우 암송아지(1~14개월) 마릿수는 전년대비 5.0% 감소한데다, 암소도축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영향이다.

하지만 2024년까지 도축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당장 도축 가능한 24개월령 마릿수(2022년 기준)가 전년 대비 11.0% 늘어(35만9천마리)난 데다, 2024년 도축가능한 11~23개월령(2022년 기준) 수소마릿수 역시 57만마리로 전년대비 4.5% 늘어난 것으로 소고기 이력제 정보 결과 예측됐다.

이에 따라 2023년 도축 마릿수는 2022년 대비 증가한 95만마리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암소감축지원사업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졌다. 2024년엔 순수한우도축 마릿수가 100만두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게 농경연의 전망이다.

이날 함께 발표에 나선 김정수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은 “2023년 5월 사육마릿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2만5천마리 증가하고, 증가폭은 1월 이후 둔화되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전업농 규모와 전남‧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사육규모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도내 시군별 사육증감 동향을 토대로 한우협회 등 지역의 생산자 단체와 대표들을 중심으로 지나친 규모 증가를 조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한우협회는 △가격안정을 위한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역할 △생산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방안 △한우고기 유통단계별 개선방안 △한우고기 소비촉진 방안 △한우고기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 △한우자조금 사업운영 개선 방안 등을 놓고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한우사육 두수 과잉으로 소 값이 하락하면서 한우 사육 마릿수 제한 등 쿼터제 도입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떠오른 가운데 제도 도입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 신중론 등의 입장으로 나뉘었다.

한우 사육두수 과잉으로 인한 파동이 되풀이되면서 한우농가는 물론 산업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고 있어 쿼터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대규모 농가들을 위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는 데다 소규모 농가의 규모화와 후계농들에겐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어 우려된다는 것이 반대입장의 중론이었다. 여기에 자칫 쿼터제는 낙농과 같이 농가의 자산이 정부 주도로 삭감‧감축될 수 있다는 점, 가축분뇨 양분 총량제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한우고기 수출 활성화를 비롯해 ▲도체중 중심의 한우개량 방향 개선, ▲발동가능한 수준의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편 ▲한우산업 기본법 통과를 위한 농식품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 등이 주요 의견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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