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양파 TRQ(저율관세)물량을 9만톤이나 증량하려는 것과 관련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철회를 촉구했다.
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일,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양파수입 물량을 현재 2만 645톤에서 11만 645톤으로 9만톤을 증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양파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양파 저율관세 수입 증량 계획은 양파 가격 하락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생산비 폭등과 자연재해로 시름하는 양파 농가에 상처만 주는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양파 출하 시기에 양파 2만톤 증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양파 농가를 비롯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취소한 바 있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양파 가격은 6월의 경우 도매 기준 kg당 1,207원으로 전년 6월 1,343원에 비해 10.1% 하락했고, 7월 또한 1,292원으로 전년 1,478원에 비해 약 12% 낮은 수준”이라며, “물가안정을 위해 양파 수입량을 늘리겠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이번 입법예고로 출하 시기와 겹친 저율 관세의 수입 양파 물량이 들어왔을 때 우리 농산물이 제값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면서 “국내 농업 상황이나 농민의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 계속된다면 생산 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또한 “자급률이 낮다고 해서 수입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국가의 식량 주권을 확보할 수 없다.” 면서 “저율 관세운용과 증량이 진정 우리 농업을 보호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근본적인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