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마릿수 감소는 계란 생산의 최대 40% 감소로 이어져...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것"
“대책 없는 사육면적 확대 방침을 무작정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은 지난 8월 8일, 충북 오송 소재 대한산란계협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강조했다.
안두영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025년으로 예정된 농식품부의 산란계 사육수수 면적 확대 방침과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반박하고 나섰다.
축산법 시행령상에 산란계의 사육면적 기준을 현행 마리당 0.05㎡에서 2025년 8월 31일까지 0.075㎡로 50% 상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회장은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산란계 업계에는 완전히 개벽과 같은 일”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천명했다.
안 회장은 “사육마릿수 감소는 계란 생산의 최대 40% 감소로 이어져 농가 피해는 물론 계란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더불어 사료·약품·기자재·시설 등 관련 산업까지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전체 산란계 산업 붕괴까지 우려된다”며 협회 자체 연구용역 실시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뜻을 밝혔다.
산란협, “사육면적 확대 시 계란산업 붕괴 우려”
산란계협회는 이날 기자간담회 자료를 통해 “현재는 1천㎡당 2만수를 사육할 수 있다면, 0.075㎡로 상향될 경우 1만 3천여수만 사육 가능한데 이는 동일면적에서 창출 가능한 농가의 매출액이 33.3%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미국 IOWA대학 연구결과, 동일 면적당 사육 마릿수가 감소하면 인건비, 자본비 및 관리 운영비 등 생산원가는 12.8% 상승하게 돼 계란의 생산원가 상승으로 농가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사육수수 면적 확대기준에 맞추어 새롭게 계사를 신축하게 되면 전체적인 계사 건립비 약 1조 3,500억원, 케이지 설치비용만 약 5,000억원이 추산되어 지금도 부채비율이 높은 농가가 약 1조 8,500여억원의 새로운 경영비용을 부담해야 돼 과다한 시설 교체비 발생으로 인한 농가 부담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러한 과도한 부담에 따른 폐업 등을 감안할 때 사육 마릿수는 약 40%, 1일 계란 생산량은 현재 4천 5백만 개에서 2천 7백만 개 수준으로 약 1천 8백만 개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하면서 “계란 생산이 40% 가량 감소한다면 가격 폭등은 불을 보듯 뻔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하루 1천 8백만 개씩의 계란이 부족하면 그 부족분인 1일당 120억원, 총 연간 4조 4천여억원 가량의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유럽 등으로부터 계란을 수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위생 수준이 열악한 주변 국가에서의 수입을 추진하게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현재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지원은 전무한 우리나라 계란산업은 경쟁력을 잃고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합리적인 대책 협의에 나설 것
안두영 회장은 “현재의 사육 환경에서 산란율이 90% 넘게 나온다”며 “닭들에게 지금의 환경이 안 좋다면 산란율이 떨어져야 하는데 닭들이 스트레스받는 것이 아닌 상황”이라고 말하고, 평사 사육의 경우 가축 분뇨로 인한 암모니아 등 유해 가스 발생, 지하수 오염, 딱정벌레 등 해충 문제와 식품안전성 문제까지 있어 현재의 케이지 사육방식에 비해 오히려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남의 높고 비싼 아파트 살려고 난리인데 모든 것이 편리하니 그렇게 되는 것”이라며 현재의 사육환경이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최적화로 발전되어 있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안 회장은 또한 정부의 사육수수 면적 확대 추진은 지난 ’17년의 AI 사태 이후의 후속대책으로 이뤄진 것임을 상기시키고 대규모 살처분 발생 시 닭 운송 편리화를 위한 담당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됐음을 지적했다.
안 회장은 “앞으로 계란 생산량이 무조건 35%가 줄게 되어있는데 소비자들이 비싼 계란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면서 사육수수 면적 확대 방침이 실시되면 정부가 나서 계란을 수입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안 회장은 애초 사육면적 조정 논의 시 우리나라는 산란일자 표기, 선별포장업도 제도 등 전세계적으로 까다롭기로 유별난 계란위생관련 제도들이 있어 수입걱정을 안했지만, 실제 2021년도 AI사태 시 대규모 계란 수입을 비롯, 올해도 별다른 AI 피해가 없었는데 정부가 선제적으로 계란을 수입하는 등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계란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아무 대책 없이 사육면적 확대 방침을 무작정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산란계협회 출범 이후 가장 큰 현안과제로 이 문제를 제기한 배경을 밝혔다.
안 회장은 “현재 정부의 계란 수입 방침은 계란 한판당 항공운송료 포함해서 2만원에 수입해서 세금 1만 5천원을 지원해서 5천원에 파는데 이걸 국내 업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목소리를 높였다.
안 회장은 그러면서도 “정부의 방침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생산원가 상승분은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것 △계란가격 억제 정책을 버리고 계란가격 시장 자율화에 나설 것 △계란 공급부족으로 수입이 불가피할 경우 마리당 사육기준이 0.075㎡ 이상인 국가에서만 수입해야 하며, 난각표시제도 국내산과 동일하게 시행 △기존 시설 철거비와 신규설치비 등 지원 △산란계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부채 상환기간의 연장 및 이자율 하향 등 정부가 사육수수 면적 확대 강행 시 “산란계협회의 입장을 수용하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와의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안 회장은 산란계협회가 제기해 실시 중인 축산과학원 등 정부의 산란계 사육수수 면적 확대 연구용역과는 별도로, “앞서 이와 같은 제도를 실시한 선진국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비용상승 문제, 산업 위축 부분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협회 차원의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라고 밝히고, “이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합리적인 대책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