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지난 8월 8, 9일 양일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KREI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연구원의 각 연구본부가 주관해 총 4회가 열렸고 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8일 세미나는 유장희 대한민국학술원 경제경영분과 회장의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경제의 미래’ 초청강연으로 시작됐으며 이후 연구원의 농산업혁신연구본부가 ‘농산업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혁신’이라는 주제로 거시농정연구본부가 ‘글로벌 환경변화와 한국 농정 미래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 이후 연구원의 전문가 발표와 정부, 학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9일 세미나는 로돌포 나이가 미국 농업응용경제학회(AAEA) 회장이 ‘다가오는 인구 절벽 : 농업 및 응용 경제학 분야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의 초청강연으로 시작됐으며 이후 연구원의 식량경제연구본부에서 ‘안심 먹거리, 지속 가능한 식량 안보’, 농촌환경연구본부에서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이에 본지는 이날 발표된 내용을 주제별로 요약해서 게재한다.

논활용 다양화로 식량자급률 제고 노력 필요

세계 식량위기와 식량안보 대응 체계

승준호 _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세계 식량위기는 가격위기 측면에서 오일쇼크, 2000년대 중반 금융 위기, 코로나19 등 전후 주기적으로 급등락을 반복해 왔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위기는 주기가 축소돼 빈번하게 찾아왔고 가격 변동성 또한 확대됐다.

 

식량안보의 개념은 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자원, 지속가능성, 적응력 등 다양한 영역에 포함되며 정책적 할용도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 현황은 농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식량자급률은 1980년대 초 70% 후반 수준을 보였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60%대로 하락, 2010년대 들어 40% 중반대로 하락했다. 곡물자급률 역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으며 2010년대 이후 20% 중반 이하로 들어섯다.

재배면적 또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쌀 소비 감소 추세는 더 큰 상황이다.

쌀 소비량 역시 우리나라와 식문화가 유사한 일본과 대만과 비교해 보면 급격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쌀 구조적 공급과잉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과잉물량은 약 30만톤 수준. 향후에도 쌀 공급과잉 구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기후변화로 쌀 생산량은 소폭 감소하고 품질 저하로 조수입 역시 감소할 우려가 있다. 일본도 기후 변화로 쌀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품질 저하 현상은 뚜렷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후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충격은 크지 않으나 품질 저하에 따른 상품성 약화가 예상됨에 따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개발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주요국가 및 식량 순수입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쌀은 구조적 공급과잉이나 콩‧밀 등은 낮은 자급 수준이지속되고 있다.

변화하는 국제곡물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정 물량 곡물 수입이 불가피하므로 기존전략인 해외농업개발과 곡물 유통분야 진입 등 중장기적 지원으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상 기후 등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규모 및 비축물량 확보 방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농지는 유지하되 논활용 다양화로 식량자급률 제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루쌀 이용 확대 등으로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해외 대체식품 공공투자정책 현황 및 육성 필요

포스트코로나시대 식품시장 변화와 안전관리 대응 과제

박미성 _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경제연구실장

 

포스트코로나시대 일상생활의 회복으로 2022년 가구의 외식소비는 증가했고 신선 및 가공식품 소비는 감소했으며 가공식품 지출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증가했다.

특히 가공식품 중 기타식품, 주류, 유지류 등의 지출액이 2019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 기간, 집안에서 간편하게 소비하는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가정간편식 시장 또한 확대됐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국내 고령인구 및 여러 질환자 수의 증가로 케어푸드 시장이 확대됐다.

이어 비대면서비스 수요 증가 및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농식품 온라인 거래 또한 활성화됐다.

배달 및 케이크아웃 등의 음식서비스는 코라나19의 영향으로 2021년 식‧음료품 거래액을 추월했으며 배달플렛폼에 등록된 배달음식점 업체 수는 급속도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온라인 거래를 포함하고 있는 무점포 소매의 식음료품 판매지수는 매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특히 코로나19 이후 상승세가 크게 나타났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확산과 식품산업 내 인력 부족, 푸드테크 고도화가 맞물려 편의점을 중심으로 무인 식품매장이 확대됐다,

외국인 노동 인력 감소 및 외식업 인력난으로 키오스크, 서빙, 조리로봇 등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외식업의 운영형태 또한 급속히 변화했다.

이렇게 푸드테크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에 따라 대체단백질 식품에 대한 관심과 제품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푸드테크란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 및 유통, 소비 전 과정에 IT‧BT‧AI‧로봇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으로 협의의 푸드테크는 식품 가치사슬에서 △신식품 개발 △제조 및 유통 효율화 △외식서비스 △부산물 처리 등 5개 분야로 구분된다.

정부가 대체식품을 왜 육성해야 하는가?

세계 각국 정부는 2022년 대체 단백질산업에 약 6억3500만 달러를 투자했다.

대체단백질의 선두주자로 먼저 싱가포르를 들 수 있다. 행정구역 당 인구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로 현재 식품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식품 공급충격에 대한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체 단백질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 역시 농업, 식품가공 및 생물 의료 기술분야에서의 탁월한 연구개발 능력으로 대체 단백질 분야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배양육 연구에 투자한 첫 번재 주로, 3개의 공립 대학에 500만 달러의 대체 단백질 연구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소비트렌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확대 △ESG, MZ세대 가치소비, 채식주의 등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 증대 △경제수준향상 및 고령화로 인한 건강 관심 증대로 변화하고 있다.

2021년 11월 유엔기후변화 회의에서 100개국 이상 국가들이 2030년까지 메탄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고 대체식품은 저탄소식품, 지속가능한 식품으로 인식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성이 매우 중요해졌다.

세계 인구급증과 팬데믹으로 인한 식량안보 및 식품안정성 관심이 증대된 것이다.

국내 1인당 육류소비량은 58kg으로 쌀 소비량인 56kg을 앞질렀다. 다양한 먹거리와 가치소비 실현하고자 한느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과 대안으로 대체식품 육성이 필요해졌다.

푸드테크는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는 산업으로 해외 공공투자정책이 활발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푸드테크 산업이 농식품산업 성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산업 초기 단계로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공공정책이 필요하다. 세포배양 산업은 개발 초기 단계로 시장경쟁력을 갖추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

식물성 단백질 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내 농업의 생산구조 개선과 지급률 제고 기회로 활용이 가능하다.

신신품 시장 진입에 대비한 규제 프레임워크 시급

세계 식품시장은 식물기반 대체식품 등 지속가능성, 건강 고려 제품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대체식품 점유율은 식물기반제품이 87.2%로 압도적이었으며 식물성고기, 식물성계란, 식물성기반 가공식품 등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세계 대체식품 시장은 지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6년동안 연평균 16%의 성장이 전망된다. 국내 식물성 대체육 시장규모는 2021년 238억 7000만원으로 동기간 연평균 대비 5.6% 성장이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신식품 시장 진입에 대비해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세포배양식품 및 생산공정의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규제프레임워크, 규제기관 및 인프라, 제품 마케팅에 허용되는 용어 및 라벨링 요건에 대한 법령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배양육과 관련해서는 정의, 해당 식품유형, 원재료, 제조‧가공기준 등 관련 법규 제정 및 배양육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제조를 위해서는 의약용으로 사용되는 배지 원료를 사용해야 하나 식품용으로는 허가가 되지 않아 제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배양육 제조를 위한 배지 원료 중 혈청 원료를 제외한 PH완충제, 동물세포 안정제 등은 식품원료가 부재하며 의약용 원료가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어 식품용으로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이어 신기술을적용한 새로운 식품에 맞는 과학적 안전성 평가 기준과 신속한 인정심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된다.

환경과 조화로운 축산업으로 전환시켜야

축산업 여견 변화와 대응 과제

이용건 _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경제연구실장

 

축산업은 소비 증가에 힘입어 생산성 향상 및 규모화‧전업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해 왔다.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됐지만 축산업 환경문제 지속 및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대두되면서 축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했다.

 

축산업으로 인한 악취, 수질오염, 토양 양분 과잉 등 환경문제와 더불어 가축전염병까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축사육제한 기준 강화 △축사시설 기준 강화 △퇴‧액비화 부숙도 기준 강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 다양한 규제를 강화시켰다.

FTA, CPTPP 등 축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이상기온, 전쟁 등 사료곡물 수급 불균형 심화 등 축산물 생산비가 상승했다.

사료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료가격이 불안정해졌고 국내 축산업 경쟁력이 저하됐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마저 둔화되면서 가구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 탄력성이 높은 축산물 소비 또한 감소했다.

지난 2001년 이후 시작된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구증가율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비롯해 축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설상가상으로 이후 대체단백질 식품이 개발되고 소비가 확대되면서 향후 축산물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계속해서 축산업으로 인한 악취,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가축전염병 또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물 소비는 다양해져 최근 염소고기 소비가 증가했고 양꼬치를 중심으로 한 양고기 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양유와 산양분유는 일반우유와 분유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되며 최근들어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다.

단백질의 수요도 다양화되면서 대체단백질은 축산업의 동물성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행 축산물의 대안으로 부각됐다. 식물성 단백질과 식용곤충은 현재 시중 유통되고 있으며 배양육은 개발 및 승인단계에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 시대에 축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문제 등 ‘감소 및 완화’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기반 가축전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해야

축산업의 성장과정에서의 부작용 때문에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국내 축산업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축산업으로 인한 축산악취, 토양의 양분과잉 등 부각된 환경문제들을 환경과 조화로운 축산업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요구에 부응한 축산물 생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대체 단백질에 대한 수요 변화는 관행 축산물의 축종, 부위, 용도별 수요에 따라 차별화된 영향력을 가지고 기타축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질 등급 및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흑염소는 우리나라 고유 품종으로 국내 혈통보전 및 유전자원 보호 측면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

가축의 집약적 사육방식에 대한 축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국산축산물 시장을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축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사료원료를 수입에 의존하지 말고 생산을 확대해 자급사료로 바꿔야 한다.

과일 수출 전문 생산단지 조성해야

과수산업 여건 변화와 대응 과제

윤종열 _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예경제연구실장

 

최근 국내 과수 생산 기반은 위축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2021년 기준 60세 이상 과수 농가 비중은 74.9%를 차지, 지난 2010년 대비 16.9%p 확대돼 고령화게 크게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가의 고령화와 더불어 재배 규모 영세성 또한 심화되고 있는 상황. 6대 과일 기준으로 보면 1ha 미만인 소규모 농가의 비중이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2ha 이상 규모있게 농가의 비중은 12%로 10년 대비 8.3%p 축소된 상황이다.

농촌진흥청 등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신품종을 개발 보급하려는 노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배 등 주요 과수의 특정 품종 편중재배가 지속되고 있다.

과수농사는 수작업 비중이 전체의 72%를 차지할 만큼 노동력 투입이 많이되는 노동집약적인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고 산지에서 저금과 출하 등 유통 주체의 도덕적 해이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산 과일 소비량은 감소세인 반면, 수입 과일 소비량은 증가세로 최근 시장에서 국산 과일의 입지가 크게 약화된 상태이다.

신선과일 수출의 경우 수출통합조직 운영에도 불구하고 △수출용 품종 다양화 미흡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 △수출전문 생산단지 부재 △수출통합조직의 역할 미흡 등의 문제로 국내 주요 수출 농산물인 파프리카, 채소종자, 딸기, 토마토 등에 비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FTA, 그리고 외국산 과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증가의 영향으로 최근까지도 과일 수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가축질병의 지역화 및 구획화 인정, 상대국 SPS 조치의 동등성 인정 등 수입국의 권한을 제한하는 강회된 SPS 규정에 따른 과일 수입 개방폭이 확대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통상 환경 변화로 SPS 수입 금지가 해제될 경우 품질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외국산 동일 품목의 수입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이와 관련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선진국들 또한 과수 생산구조 혁신을 통해 과수산업의 성장을 꾀하고 있는 상황. 뉴질랜드의 경우 △노동력 절감 △과수의 생산성과 품질향상의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과원 구조로 전환했다. 일본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라 과수농가의 고령화에 대비해 과수 재배과정의 노동집약적 구조를 탈피하는 것에 초점을 둔 생산구조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내외여건 변화에 대비하고 과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세운 제1차 대책은 과수농가의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 아래 △규모화된 농가 중심의 조직화 △고품질 과일생산 및 유통 실현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비전의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세운 제2차 대책은 지속가능한 과수산업의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비용‧고품질 생산기방 확충 △유통구조 개선 △소비촉진 및 수출확대 △자율 수급조절 및 농가 경영안정 △R&D 지원 확대의 5대 추진 전략을 수립해 추진했다.

마지막인 제3차 대책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소비 지향적 생산 기반 확충을 목표로 △소비지향적 생산기반 확충 △산지조직의 시장 대응력 제고 △지속적 소비 창출을 위한 시스템 구축 △품목별 전문조직 육성 및 수출 확대 △4차 산업화에 대비한 정보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했다.

이러한 정부의 종합대책과 더불어 FTA 국내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도 추진됐다. 직접 피해 보전 및 품목별 경쟁력 제고, 근본적 체질 개선의 전략 목표 하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과수 우량 묘목 생산 지원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유통시설 시설대화 △과수 거점 산지 유통센터 건립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됐다.

과일 산지조직 시장변화 대응력 강화

이에 앞으로 정부는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을 구축해야 하고 산지 조직의 시장변화 대응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표준모델 개발 및 기반 기술 확보와 맞춤형 기계화‧자동화 기계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해 미래형 스마트 과원을 육성하고 과수 재배 품종의 다양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더불어 과수 고령농의 안정적 생산활동을 위한 영농편이장비를 개발 및 보급하고 무병화묘, 꽃가루 등 생산자재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과수 농가경영의 다양한 리스크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산지 유통조직의 기능 내실화를 위해 유통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산지 유통조직 기능을 강화하고 APC의 과수 선별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시키는 등 산지유통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과수 품목별 품질 특성을 반영한 표준등급제를 도입하고 소포장 중심의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경매방식 외에 다양한 거래방식을 도입해 품질 규격화 및 거래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소비자 선호 및 취향조사 연구 결과를 반영한 품종 개발 및 생산, 유통 전략을 수립해 품질 신뢰도를 강화시키고 소비와 연계한 체계를 확립시켜야 한다.

과일 수출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해 수출전문단지의 고품질 수출 과일 생산역량을 강화시키고 수출 전문단지 참여농가의 수출계약 안정화를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활성화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수출시장 현지 수요를 고려해 다양한 수출 특화품종을 발굴해 육성시켜야 하며 현지 공동이용 물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본 기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2023년 7~8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