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할당 관세 확대 즉각 철회 촉구 ‘성명’
정부, 올해 1.5만톤 목표서 3만톤으로 확대결정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정부가 9월 15일 열린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은 1만5천톤 늘리기로 정하면서 한돈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금번 물가안정대책에 따라 올해 할당관세 물량은 기존 1만 5000톤에서 3만 톤으로 늘어나게됐다.
한돈협회는 즉각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한돈협회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국내 한돈산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정부의 맹목적인 할당관세 만능주의를 강력히 비판한다”며 “한돈농가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이번 정책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번 할당관세 물량 확대는 향후 돼지가격 안정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게 한돈협회의 분석이다.
올해 국내 돼지 도축마리수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부진으로 국내산 돼지고기의 재고량이 남아돌고 있어 할당관세에 의존할 만큼 한돈 생산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게 협회 입장이다.
국내산 돼지고기 재고량은 최근 3년간 추세로 볼 때 최고치를 기록 중이며, 특히 소비자가 즐겨찾는 삼겹살 재고량이 꾸준히 상승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돈협회 분석에 따르면 가장 최근 통계수치인 6월의 국내산 돼지고기 재고량은 약 4만3천톤으로 이는 전년 동월 2만9천톤 대비 약 50% 증가했으며, 국내산 삼겹살 재고도 12천톤에 달해 전년동월 8.6천톤 대비 약 40% 증가했다.
한돈협회는 “가뜩이나 사료가격, 인건비, 전기값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물가당국의 면피성 할당관세 정책은 수입육 시장확대를 조장하고, 생산비도 못 건지는 돼지가격의 원인이 되어 농가의 피해를 가중시키며 국내 양돈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점에할당관세로 들어오는 수입육들은 추석 이후 돈가 하락기에 맞물려 국내 돼지가격 폭락의 원인이 될 우려가 크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내 한돈산업 기반을 파괴하는 할당관세 확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수입육 1.5만 톤을 추가로 들여오는데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남아도는 국내산 삼겹살을 1만 톤이라도 더 소비시킬 현실적 대책을 만드는 것이 국민과 축산농가를 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