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국한 호우 산사태 위험 커...개간 및 개발지역 중심 관리 필요 지적
올 8월까지 발생한 산사태 97%가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으며, 2017년부터 최근 7년간 산사태 피해면적은 2462ha로 여의도면적의 8.5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사태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산사태 2410건 중 취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는 73건으로 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7년간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비중은 연도별로 △2017년 96.2% △2018년 95.5% △2019년 95.9% △2020년 91.9% △2021년 86.3% △2022년 93.6% △2023년 8월 97.0%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9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2013년부터 산림청이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023년 7월 기준 산사태 취약지역은 전국 2만8194개소가 지정돼 2017년에 비해 16.9% 늘었으나 여전히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관리되지 않는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기후위기로 극한호우가 잦아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빈도도 2021년 190건에서 2023년 2410건으로 12.7배 늘어 지역별로 취약지역 외에 개간된 곳 위주로 산사태 위험지도를 빠르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올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13개 지역의 산사태 원인분석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전지역의 누적강우량(선행강우량 포함)은 450㎜ 이상이었으며,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 영주시 산사태의 경우 누적강우량이 756.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의원은 “매년 극한호우가 발생하는 빈도와 강도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발생도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사태 취약지역 외에도 인위적으로 개간되어 안정성이 떨어진 지역을 전수조사해 위험지역으로 관리하고, 집중호우 시 대피 매뉴얼도 세밀하게 정비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