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농협중앙회·한국농어촌공사·한국마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특히 농어촌공사의 시설 관리체계와 잦은 인명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이어 잼버리 부지 조성에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는데 이병호 사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농어촌공사 용수공급, 농민보다 골프장?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뭄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에 용수를 공급했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올 초 공급 기준을 강화했지만, 소급 적용이 어려운 계약으로 현장 적용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올 초 마련한 골프장 농업용수 공급 지침이 반쪽짜리 조치라는 평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침상 골프장에 농업용수 공급을 중단해야 했음에도 용수공급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올 1월 1일 개정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지침’ 에 따르면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매월 15일 기준 현 저수율 60% 이하’일 경우 용수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올해 5월 15일 기준 관상보는 저수율이 42.4%, 임곡지는 저수율이 50.8%임에도 용수공급이 이어졌다. 6월 15일 관상보 저수율은 31.9%, 임곡지는 35.5% 로 낮아졌다.

해당 기준을 적용하면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13곳 중 4곳은 공급을 멈춰야 했지만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병호 사장은 “지침 이전의 계약으로 문제가 없다”며 “용수를 공급했던 관상보는 올해 12월 31일, 임곡지는 내년 4월 25일에 계약이 종료되고 계약 기간이 가장 많이 남은 곳인 옥구지는 오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최악의 가뭄에도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공급한 농어촌공사에 질타가 있었다”며 “지침을 강화했지만 당장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농어촌공사는 골프장과의 계약보다 중요한 것이 농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잼버리 부지 조성에 농지기금 투입은 적법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잼버리 부지 조성에 농지기금을 사용한 것이 편법이냐고 질의했고 이에 이병호 사장은 그렇치 않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병호 사장은 “잼버리 열리는 시점의 긴박성 때문에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해 농지기금을 투입한 것”이라며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잼버리 부지는 원상 복구를 해서 넘겨받으면 기본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농지로 활용할 것”이라며 “향후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감정가로 매각하면 농지기금 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 기본계획상 여의도 면적의 3배(8.8㎢) 규모인 잼버리 부지는 현재 농업용지(유보용지)로 지정돼 있다. 당초 새만금 관광레저용지(36.8㎢)에 포함됐으나 갯벌 간척 작업이 늦어지자 새만금개발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합의해 농지로 용지 목적을 변경했다.

당시 지역 시민단체들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기금을 편법으로 유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잼버리는 관광레저 사업인데, 농업용지로 매립했다는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중앙정부 주도 아래 추진한 잼버리 파행의 원인은 화장실과 샤워장 문제인데, 농지 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전북에 덤터기를 씌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수지 재해대응 능력 부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사업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농어촌공사가 지난 2018년 1월∼2023년 8월 발주한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총 706건(연평균 118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간 사상자는 사망 16명, 부상 690명”이라며 “안전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불어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문 등 농업 기반시설 원격개폐 장치의 낮은 활용도도 꼬집었다. 농어촌공사가 전국 75개 지사에 도입한 저수지·배수갑문 등 농업 기반시설의 원격개폐시스템 이용률은 지난 2년간 56.8%에 불과했다.

잇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전국의 저수지의 재해대응 능력 부족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28 개소 중 5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는 총 2597개소로 전체의 75.8% 를 차지했고 30년 이상 경과한 저수지까지 모두 포함하면 약 9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극한 가뭄과 홍수가 이제 남의 일만은 아니고 우리나라도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노후화가 심하고 안전점검 결과 등급이 낮은 저수지는 극한호우 발생시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극한호우에 대해 농어촌공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영농편익과 재해예방을 위해 노후 저수지, 양·배수장과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보수·보강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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